민주당 재·보선 무공천 정치쇄신으로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 재·보선 무공천, 586 퇴진,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등 인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를 30% 이상 공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제명안 처리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재·보선 선거구 무공천은 너무 당연하다. 민주당은 애초 책임 소지(素地)가 있는 지역구에 무공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 참패와 함께 변함없는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도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약속의 정치로 가는 길이다. 이번 민주당 발표와 관련해 여야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결정과 관련해 당내 출마 예정자들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선 지지율 등 현실을 따진 당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이해·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꼼수 정치'와 '좌고우면 정치'라고 평가했다.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도 했다. 성명을 내 "지지율이 한창 좋을 때는 전 지역에 공천하겠다고 하더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니까 변화와 쇄신을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충북도당위원장과 신동현 중앙당 지방자치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과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의 당내 경쟁도 치열하다. 다른 야권 정당들이 아직 후보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 발표는 나름 훌륭하다. 당을 쇄신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이다. 반대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 쇄신을 약속했다. 선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첫 번째 노림수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 조성이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돌파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그 다음은 2030세대 표심 공략이다. 선거용 프레임 만들기도 그 중 하나다. 국민의힘 자중지란을 노린 속셈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주장하고 싶을 게다. 어려울 게 없다. 진짜라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면 된다. 국민적 냉소를 조장한 건 민주당 스스로다. 민주당은 우선 정치 개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586 등 기성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이번 발표가 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수사(修辭)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의 목표는 언제나 더 나은 세상 만들기다. 설 민심이 대선 민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크다. 설을 앞두고 정치 개혁 경쟁에 돌입한 형국이다. 누가 먼저 빨리 혁신하느냐에 따라 대선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우선 실제로 약속이 지켜질 지 의문이다. 시기적으로도 대선과 관련됐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은 현재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고육책으로도 읽힌다. 물론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적 쇄신 없이 바뀌기는 어렵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부랴부랴 내놓은 임기응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을 여러 번 깬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물며 당내에서 약속한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진정성 없는 민주당이란 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 먼저 당내에서 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의 실천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개혁의 바람을 미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정치권 스스로 새롭고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쇄신 경쟁을 벌여야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발표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