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해야

［충북일보］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청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지역개발을 가로막은 대청호 규제 중 하나가 개선된 셈이다. 대청호 도선이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 대청댐 건설 이전인 1979년부터 청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관광지 47㎞ 구간을 오가는 놀잇배와 도선이 운항됐다. 1983년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되곤 했다. 그러다가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대청호 도선 운항 결정은 대청댐 건설 32년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팔당·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 행정예고'를 통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운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의 친환경도선 신규운항은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 운항 가능한 선박은 기존 전기 동력선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했다.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만을 위한 운항에서 벗어난 셈이다. 옥천군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방지를 최우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엄격히 마련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대청호 도선 운항은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였다. 옥천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이다. 23.8%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강제 지정이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폐수배출시설)입지 및 유도선 신규 등록제한 근거로 작용했다. 1990년 수질보전을 위해 시행한 환경부 고시는 강력한 철책이었다.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안개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농작물피해, 교통 불편, 각종 규제로 인한 제약 등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기 일쑤여서 불만이 크다. 급기야 옥천군은 2020년 2월 지역환경단체 등과 함께 대청호 규제개선 TF를 만들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대청호 입지규제 개선방안에 적극 대응해 왔다. 같은 해 9월엔 전국 최초로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31명의 민관위원과 함께 상류지역 물 정책 소외문제를 주로 다뤘다. 대청호 도선운항 문제도 여기서 발굴했다. 옥천군은 그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규제 개선의 당위성과 지역친환경 발전의 효과를 적극 알렸다. 옥천군이 할 일은 이제부터 더 많다. 군은 친환경 도선운항 및 환경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키로 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장계관광지'와 '옥천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주민이 함께하는 대청호 최고의 환경 친화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물론 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에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난 40년간 환경규제와 지역개발제한 때문이다. 이제 옥천군은 대청호를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대청호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규제가 아닌 최고의 환경서비스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규제를 제거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때마침 대청호 도선 운항이 결정됐다. 옥천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지켜온 자연환경 보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행정태도는 확 바뀌어야 한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불편을 풀어줘야 한다. 대청호는 충북 최대 자산 중 하나다. 각종 규제로 발목만 잡아선 안 된다. 풀 건 풀어야 한다. 40년이 지났다. 자연환경도 주민의식도 변했다.

대청댐 건설로 대청호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청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라면 고치는 게 맞다. 대청호 유역에 이중·삼중으로 적용된 과도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도선운항 규제도 풀었다. 생태적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지역 상생이 공존하는 대청호를 만들면 된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오랜 기간 국가정책의 기본이었다. 그런데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되레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 왔다. 정부의 합리적 규제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