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기준 다시 명확히 해라

［충북일보］앞으로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된다. 사적모임 최대 허용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다. 그동안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다. 동거 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상점, 백화점 등 14개 업종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는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낮아졌다. 오는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된다.

한 달 만의 위드코로나 중단사태다. 정부의 뒷북 대응이 늘 문제다. 자고 나면 하루 5천 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연일 700명대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90%다. 비수도권에선 병상 대기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 2일 신규 확진자가 올해 가장 많은 97명이 발생했다. 게다가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0시 기준 거점전담병원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96.9%(32개 중 31개 사용)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84.2%(38개 중 32개 사용)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80.8%(422개 중 363개 사용)에 이른다. 의료체계 붕괴 상황 우려마저 나온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 성인의 9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백신패스 적용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다. 영업시간 제한도 빠졌다. 이런 조치가 무슨 효과를 낼지 의문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 오미크론은 이미 발등의 불이 됐다. 전파력이 최대 5배의 변이 바이러스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적인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도내 확진자가 청소년 등 백신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계층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나 방역 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방역의 둑이 허물어지면 일상생활도, 경제회복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나 방역 당국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이번 대책의 효과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고강도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 돌파감염과 집단감염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 우선 이 두 가지부터 막는 게 급선무다.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서둘러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물 백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재택치료 확대 역시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감염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충분한 병상과 관련 시설·인력 확충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은 아직도 낮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막판까지도 '일상회복 후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의식해서다. 하지만 결국 위드코로나는 시행 한 달여 만에 중단됐다. 문제는 사적모임이나 방역패스 기준이다. 일단 너무 복잡하고 애매하다. 대표적으로 송년회 행사를 꼽을 수 있다. 사적모임으로 여기면 모임 인원수가 제한된다. 공적모임으로 규정하면 달라진다. 행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바뀐다. 같은 성격의 모임인데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진다. 일부에선 쪼개기 형태로 연말 회식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도 강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게 학원·독서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코로나19는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2년의 시간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올려도 코로나19 잡기는 어렵다. 기준이 명확해야 반발을 줄이면서 위기를 넘을 수 있다. 그래야 경제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백신 등 방역 사각지대부터 없애야 한다.

다시 비상상황이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민들도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