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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1.28 18:22:27
  • 최종수정2021.11.28 18:22:31
[충북일보]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도 지난 7월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심각하다. 예측을 넘어섰다. 의료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85%를 넘었다. 충북 등 비수도권 병상가동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병상 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추가 접종 기한을 앞당기고, 청소년 접종 속도도 높여야 한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3개월만 지나면 항체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를 서두르고, 국민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확대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접종 완료자들의 돌파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역강화 종합대책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는 "어쩌면 (일상회복) 발걸음을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까지 시사한 셈이다.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가 싶던 차에 자영업자들은 다시 가슴을 졸이게 생겼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위중증 환자와 입원 대기자 급증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도권 중환자용 병상 가동률은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발동 기준인 75%를 훨씬 넘겼다. 이미 포화상태다. 일반 응급환자들 치료마저 차질을 빚을 정도다.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 한 마디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하루 확진자 1만 명'까지 대비한다고 큰 소리쳤다.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 80% 백신 접종 땐 집단면역 달성' '코로나 종식 1등국' 등의 장담은 이미 헛말이 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위드 코로나를 처음 언급했다. 그 뒤 두 달 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도 이 지경이다. 이곳 저 곳 둘러보는 곳마다 허점투성이다.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수도권에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방역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위드 코로나 이후 감염 지표 악화가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유럽에서는 더 심하다. 내년 봄까지 70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경고까지 나왔다. 확진자와 위중증자 급증에 제동을 걸려면 다시 방역 고삐를 조이고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추가 접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짧게라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지난 8월 위드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를 풀었다 조였다 하며 확진자를 줄였다. 참고할만한 사례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 5차 대유행이 시작되면 당국의 병상 추가확보·활용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의료시스템 붕괴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방역 완화가 아닌 강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렵게 뗀 한 걸음을 이대로 무산시킬 수는 없다. 국민들도 다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기본이다. 정부는 백신 도입부터 '뒷북'을 쳤다. 최근엔 부스터샷까지 실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찔하다. 비상계획 발동마저 실기해선 안 된다. 전국이 어렵다면 수도권만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은 호미로 막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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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下. 이익기 충북본부 추진단장 인터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