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실익 없는 장기압류 부동산 88건 체납처분 중지

  • 웹출고시간2021.11.24 17:08:34
  • 최종수정2021.11.24 17:08:34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시는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24~25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오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나 그 부지) 등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체납액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LX공사, 지적재조사 수행 下. 이익기 충북본부 추진단장 인터뷰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