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은 충청권 시대 개막 신호탄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다. 마침내 정치와 행정이 만날 수 있게 됐다. 관련법이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이다. 대선 정국에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 덕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였다. 행정수도는 그동안 미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계기로 완성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도 완벽해졌다. 설치 근거법안 처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혔다.·

세종의사당의 설치 필요성은 기존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에서 비롯됐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발의에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여러 가지 행정적·사회적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만으로 비효율이 한꺼번에 개선되긴 어렵다.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듯 결국 운영주체에 달렸다. 여러 중앙부처들이 세종시 이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주요 정부회의가 여전히 서울에서 개최됐다. 그 때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담당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해야 했다. 비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이 되레 비효율을 낳은 셈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뒤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업무협의 등이 여의도서 개최되면 정부부처와 똑같아 진다. 비효율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

세종의사당은 오는 2027년 개원하게 된다. 행정도시가 비로소 행정은 물론 입법 기능까지 하게 된다. 바야흐로 세종을 넘어 충북·충남·대전을 아우르는 충청권 시대의 개막이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메가시티 건설이다.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반영은 큰 성과다. 충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행정수도 중심지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세종의사당이 '장밋빛' 전망만 내보이는 건 아니다. 자칫 충북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빨대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청주는 그동안 충북에서 세종으로 인구 유출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다. KTX오송역의 위상도 걱정이다. 세종의사당과 맞물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이 재점화되거나 ITX세종역 신설이 다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다.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차적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래야 충청권 메가시티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충북도는 충북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법에 명시된 만큼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구상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양원제 도입(국회의원 상·하원)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지역 이익에 소홀해선 안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충청권 도로, 철도, 간선급행버스(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등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충북도는 특히 청주도심 통과 철도노선 확보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설치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와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등 제반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한 추진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의 기폭제여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장이어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이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국가적으로 더 없는 행운이다. 충청권에도 전례 없는 기회다. 하지만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해야 단 맛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