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신속하게 지급해라

［충북일보］ 정부가 국민의 약 88%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원까지인 전 국민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 6월 부담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등 3가지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천8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했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했다. 충북 도민 141만여 명도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총금액은 3천546억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다.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다만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거주 시·도 전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가 도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청주시에 살면 청주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에서 쓸 수 없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아 시·도 등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 재난지원과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사용 방식을 보고 결정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사용은 신용·체크카드가 66.1%로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가 13.2%를 차지했다. 지원금 80%의 사용처를 전산으로 알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지원금의 12%가 현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 지급이 아예 없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접수 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 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12일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되는 대로 개별 통보 계획이다.

정부는 가급적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내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 방침이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한 만큼 위축된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절 특수와 함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북도는 3일부터 국민지원금 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 5차 지원금에 3천5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8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인 700억 원 정도는 도와 시·군이 반반씩 충당한다. 차질 없이 진행해 추석 명절나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 국민 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을 위한 위로금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대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도록 신속한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