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해결책 찾아야

［충북일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며 총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의 82%가 투표한 결과 찬성이 90%였다. 충북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7개 지부 중 쟁의 조정을 신청한 4개 지부(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적십자 충북혈액원, 혈장분획센터)가 파업에 참여한다. 이들 4개 지부에 속한 조합원은 800여 명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 병동을 제외한 코로나19 치료 병동 종사자들도 파업에 참여한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환자 치료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여하는 청주와 충주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 16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핵심요구사항은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6일 열린 11차 실무교섭에서 정부와 노조는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발생 시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 접종 종료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끝내고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치려 하고 있다. 방역체계도 기존의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체제로 바꿀 방침이다. 다시 말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다. 물론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규제 완화 등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인력과 자원 충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존의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텨 온 현재 방역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구상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보다 유연한 사고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전선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노조도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30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4곳의 병상 평균 가동률은 68.5%다. 청주의료원 84.3%(115개 중 97개), 충주의료원 52.8%(123개 중 65개), 충북대병원 56.8%(37개 중 21개), 베스티안병원 80.2%(162개 중 130개) 등이다. 공공의료기관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역시 지방의료원을 지원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통상 간호사 1명당 20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파견인력이 오고 있지만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맡아 업무량도 폭증한 상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일반환자를 받지 못해 병원 수익성마저 악화되고 있다. 병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 국·공립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간호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조와 정부의 입장과 처지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코로나19를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부와 노조는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노조의 가장 급한 요구는 방역 인력과 자원 확충이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가용한 인력과 재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들은 지쳐 있다. 이들을 살리는 것도 정부 몫이다. 시대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