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년 외국인 충북 주택 보유 824호 증가

올 7월 1천795호 중 아파트 1천209호
중국인 땅 매입에 주택까지 시장 교란
시장 불균형 틈타 투기세력 개입 했나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외국인들의 충북지역 주택 소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걸쳐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이어 공급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집중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이 2만7천41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5만175호였던 외국인 보유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7만7천215호로 늘어나면서다.

이중 아파트가 2017년 말 기준 2만8천270호에서 올 7월 말 4만5천905호로 무려 1만7천635호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천242호(8천275호→1만6천517호) △서울 2천329호(1만40호→1만2천369호) △인천 2천65호 △충남 1천326호 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매입이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 기간 외국인 보유 다세대주택도 7천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천212동(棟), 연립주택 721호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 역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충북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208호 △아파트 570호 △다세대주택 133호 △연립주택 60호 등 모두 971호에 그쳤다.

하지만, 4년 뒤인 올해 7월 말에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298호 △아파트 1천209호 △다세대주택 197호 △연립주택 91호 등 모두 1천795호에 달했다.

4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84.8%의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충북은 최근 외국인들의 보은지역 땅 집중매입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보은지역 토지는 밭 49필지, 논 103필지, 기타 34필지 등 모두 186필지 64만6천㎡에 달했다.

이중 72%인 44만6천㎡는 중국인 소유로 밝혀지면서 수년 전부터 중국의 신흥 종교집단 개입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토지에 이어 주택까지 외국인 소유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수급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주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며 "여러 종류 중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됐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