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라

［충북일보］정부가 비수도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다. 그만큼 사태가 심상찮다는 의미다. 충북에서도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직장 근무는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가 권고된다. 식당과 음식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노래방과 유흥시설은 이 시간대 운영이 제한된다. 충북에선 최근 청주의 헬스장과 댄스학원, 제천 유소년 축구단 관련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여름방학·휴가철과 맞물려 연쇄 감염과 n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방역지침 강행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탁상행정이란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독선적 방역이라는 불만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의학적 상관관계 규명이 어렵고 개인의 자유만 억압할 뿐 허술하다"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방역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지난 3일 8천여 명이 모인 민노총 불법집회가 대표적이다.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반문(反文)집회 때완 사뭇 다르다. 민노총은 세종·원주 등 비수도권으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회 자제요청만 반복 중이다. 정부는 통제하기 쉬운 시민들과 자영업자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역에서 탈피해야 한다.

7월 26일 현재 기준 영국의 성인 인구 70% 가량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90% 가까이가 1회 이상 접종자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4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방증이다.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 백신을 통해 항체를 보유해도 재감염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망, 입원, 중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충분하다. 코로나19 판데믹 초기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랐다. '모든 위험'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비의료적 공중보건 수단 사용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폐쇄 등을 장기간 하기 어렵다. 사회적 자원을 크게 소모하며 기본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제 영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을 근거로 방역 단계를 설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적 강요 방역은 오래 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시작 1년 7개월째다.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방역의 한계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방역정책 근거에 대한 국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정보 수준도 높아졌다. 방역 당국이 축적한 데이터도 엄청나다. 하루빨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 왜 지금 4단계로, 3단계로 강화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방역 기준이 강화·완화되는지 궁금해한다.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공익 지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납득이 안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공익과 관련이 없다면 분노할 수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월별 중증화율(환자 중 위중 환자가 되거나 사망한 비율)은 0.98%로 떨어졌다. 월별 치명률(환자 가운데 사망한 비율)도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0.03%까지 낮아졌다. 고령자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7월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치명률은 8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70대는 5.5%, 60대는 1.0%다. 50~20대는 0.2~0.03%다. 10대 이하는 0%다. 방역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모든 위험'이 아니라 '확인된 위험'을 대상으로 방역기준을 세워야 한다. 비의료적 공중보건수단의 사용을 제한하고, 합리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이 필요하다. 현재 방역정책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비과학적이란 지적이 많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당분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주민 모두 모임과 약속,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