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관예우 관행부터 없애라

［충북일보］ 공기업 문화 발전 속도가 사회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 공기업 내부에 만연해있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뼛속까지 깊이 뿌리내려 있는 구태 탓이다. 공기업의 부정과 비리, 추문 등은 지금도 여전하다. 종종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한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개발공사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이어 입찰비리 의혹이 또 불거졌다. 결국 또다시 강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직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직원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도 벌여 하드디스크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 직원은 개발사업 관련 입찰 정보를 한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5월 충북개발공사직원 1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얼마 전엔 이상철 사장의 인사전횡 및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충북개발공사의 각종 비위는 도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도대체 성한 공기업이 있기는 한가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일련의 공기업 비리는 낙하산 인사의 예고된 결과이기도 하다. 전관예우에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전관예우와 낙하산 등의 구태부터 없애야 한다. 전관예우가 사라지면 낙하산도 줄게 된다. 공직자 전관예우로 인한 부조리한 일들은 많았다. 공정사회를 망치는 주범이었다. 때론 비리가 곪아 터지기도 했다. 부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만든 결과였다. 퇴직 후 재발탁을 통해 서로 짜고 끌어준 부산물이었다.

물론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쉽게 사라지긴 어렵다. 우선 당사자들 스스로 전관예우를 커다란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부처에선 선후배 사이의 미풍양속으로 옹호하는 정서마저 있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됐다. 전관예우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전관예우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면밀히 생각하고 따져봐야 한다.·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면 달라질 수 있다.·전관예우의 현실을 떠올리는 씁쓸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관예우 문제의 해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받는 자와 주는 자 간의 구조적 연계를 차단하면 된다. 다시 말해 전관에게 예우를 해 주지 않으면 된다. 다소 불편하다 해도 진실을 하나하나 까발려야 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전히 전관예우를 보편화된 관행 정도로 여기는 정서가 문제다.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전관예우의 근절은 난감하다. 강력한 규제조치로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 죄책감을 모르는 수혜 집단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다. 편법과 탈법의 구멍을 메우지 않는 한 여전할 수밖에 없다. 몇 개의 법조항과 규제를 더 마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 산하 기관이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충북도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충북도는 일회적 처방이 아닌 포괄적인 수술 채비를 해야 한다. 물론 충북개발공사가 부랴부랴 '부패알리오 시스템'을 도입·운영키로 했다. 공직비리신고 활성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이다. 기존의 내부 운영 신고시스템은 익명성 및 보안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의 IP추적방지 등 최신기술을 활용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신고시스템이다. 제보자는 청탁, 금품수수, 입찰비리,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행위와 갑질, 성희롱 등 윤리적 행위에 대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내부직원이나 협력업체 및 도민 누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모바일로 '부패알리오'앱을 설치하면 된다. 부패알리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론 안 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인사권자부터 전관예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낙하산을 막고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