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07.13 16:46:01
  • 최종수정2021.07.13 16:46:01
[충북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首都) 이전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 수도 이전이 좌절되자 세종시 건설을 추진했다. 혁신도시 건설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뚜렷한 철학을 보여줬다.

기득권 세력에 뒤통수

조선조 22대 정조는 1797년 경기도 수원에 화성을 축조했다. 당파 싸움에 매몰된 기득권 세력의 한강 이북 시대를 끝내고 한강 이남의 화성에 새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2009년 5월 23일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은 수원에서 화장(火葬)을 했다. 이 곳에서 승용차로 화성행궁까지는 정조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로명인 정조로를 거친다. 불과 20분 거리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화장 소식을 듣자마자, 정조를 흠모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애를 울컥하는 마음으로 회고했다. 비운의 정조를 닮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균형발전'이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건설하고,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모델을 준용한 혁신도시도 전국 10곳에 만들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했다.

세종시에 정부 부처를 옮기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겼다. 과한 수도권에서 덜한 지방으로 옮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노 전 대통령을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세종시 무력화에 주력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기업도시라는 타이틀로 민심(民心)을 유혹했다. 충청권은 반발했고, 당시 여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에 맞섰다.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 선택된 서울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무려 518년 간 기득권 세력들의 요람이었다. 그러고도 일제 식민지를 포함해 무려 111년이나 그들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수도권은 긴장했고, 비수도권은 큰 기대를 걸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균형발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반발은 문 대통령의 직진(直進)을 저지했다. 청와대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문 대통령은 힘이 있었지만, 힘이 없었던 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는 오직 대북 관계 뿐이라는 촌평이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에 제동을 걸은 것은 다름 아닌 수도권 소재 광역단체장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다. 물론 야당은 더 심하게 반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은 출발선이 달라야 한다. 100m 레이스로 따지면 99m에 도달한 수도권과 이제 막 출발한 비수도권이 경쟁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그나마 문 정부의 균형발전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반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추진, 인천 송도 바이오메카 조성, 인천 K-바이오 랩허브화 등이 허용됐다.

정부의 균형정책이 어떤 잣대로 용인(容認)되고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다.

비수도권은 고사 돌입

문 정부의 상당수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무엇 하나 눈에 띄게 보여준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서민적이면서 소탈한 문 대통령의 공(功)인 것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비수도권에 SOC 사업 몇 개를 줬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인구소멸·대학소멸 등으로 비수도권이 사라지면 수도권도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를 옮길 수 없다면 지난 629년 간 국가의 모든 기능을 독식했던 서울의 역할을 전국 곳곳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범죄피해자 대모에서 소상공인 대변인으로… 수십년 '봉사열정'

[충북일보]울타리밖 청소년과 범죄피해자들의 대모(代母)가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돌아왔다. 지난 14일 청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된 신인숙(58)씨의 얘기다. 신씨는 2018년 NC백화점 청주점(옛 드림플러스) 1층에 '퀸갤러리'라는 프랑스자수·퀼트점을 열어 소상공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씨가 처한 장소와 위치는 달라졌지만, 지향점인 '사회를 위한 봉사'는 변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방위원·상담실장을 맡았다. 신씨는 마음의 문을 걸어잠근 울타리밖 청소년들을 만나 빗장을 열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2011년부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법보좌위원을 맡고 있다. 신씨가 소상공인의 벗으로, 대변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활동을 하면서다. 신씨는 "범죄피해자들과 웃고 울면서 상담을 하면서도 딱딱한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제가 할 줄 아는 바느질을 심리 치료에 접목해 '바느질 테라피'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