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충북도와 합동으로 영춘면 찾아 주민들 민원 해결

［충북일보］ 단양군이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상담 외에도 조상 땅 찾기, 지적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