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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침설 연루' 강성호 교사 재심 유죄 구형

1990년 대법 판결과 같은 형량

  • 웹출고시간2021.06.10 20:23:07
  • 최종수정2021.06.10 20:23:07
[충북일보]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전쟁 북침설 교육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유죄를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재심 결심공판에서 강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는 1990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강 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초임 교사 시절 어떻게 하면 교과 내용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가르칠까 고민했다"며 "담당 과목인 일본어 수업 시간에 장소, 방향, 비교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본 후지산과 백두산, 금강산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북녘 산하를 가보지 못한 안타까움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신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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