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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택 경매시 세입자 보호 대상 보증금 3천만원 ↑

1억원→1억3천만원…최대 금액은 4천300만원으로

  • 웹출고시간2021.05.05 15:07:26
  • 최종수정2021.05.05 15:07:26

경매로 넘어간 세종시내 주택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수 있는 기준이 '1억 원 이하 세입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상한액도 '3천4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사진은 진ㄴ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바라 본 세종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경매로 넘어간 세종시내 주택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수 있는 기준이 '1억 원 이하 세입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상한액도 '3천4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경매에서 '최우선변제(最優先辨濟)'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법무부
최우선변제 제도는 세를 든 사람의 보증금 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며 "개정된 내용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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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충북일보] 10대 시절 친척집에서 청주고를 다녔다. 1986년 행정고시(30회)에 합격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철도·항공관련 전문가로 화려한 공직생활을 보냈다. 그는 미래 녹색교통 수단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철도와 관련해 세계적으로도 손 꼽히는 전문가로 지난 2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부임했다. 김한영(64) 이사장을 만나 충북관련 철도인프라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이사장에 취임하신 소감은 "공직의 대부분을 교통과 물류분야에서 보냈다. 1987년 교통 분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90년대 초에 철도담당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철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철도정책과장과 교통정책실장, 공항철도㈜ 사장 등 10년 넘게 철도업무를 하면서 철도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됐다. 그동안 철도구조 개혁과 수서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1차 철도망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철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철도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높아진 위상에 비해 미래 준비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월에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전 직원과 함께 제2의 철도 부흥기를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올해 주요 개통 철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