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초대단체장은 인구 적은 지역서 선출"

청주시 '민간주도 통합운동 지원 전문가 특강'

청주시는 3일 흥덕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청주청원통합과 관련해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돋대표를 초청해 '민간주도 통합운동 지원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초대 단체장은 가능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우선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3일 청주.청원 통합에 대비해 흥덕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민간주도 통합운동 지원 전문가 특강'을 갖고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을 이끌어낸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통합에 대한 과정과 통합의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단체장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소극적이거나 반대에 앞장설 수 있다"며 "통합 초대 단체장은 가능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우선 선출될 수 있도록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각계 대표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단체 대표와 유력인사들을 만나 인간적인 설명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이 필요하면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에 따른 기금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찬반 양측의 충분한 홍보를 보장하는 등 자치단체가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한 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통합을 위한 홍보전단은 총괄적인 것과 계층별·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작성하는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익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 민선단체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의 방해운동이 염려된다"며 "선거가 없는 해가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조언했다.

현재 전국의 여러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에 힘을 실을 수 있어 통합의 내용과 형식, 방법, 절차 등을 합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통합 후 조치와 도시발전계획, 주민화합을 위한 범시민적인 사업 또는 행사선택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검토해 '행정구역통합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고급 행정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내버스와 택시구역의 단일 요금제 적용, 주택단지 조성, 관광계획수립, 도시계획수립 등에서 광역행정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합의 △통합실무기획단 구성 △발전위원회 구성 △주민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조사 실시 △통합시 설치 건의 △법률안의결과 공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