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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03 16:38:27
  • 최종수정2020.03.03 16:38:27
[충북일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다. 1952년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됐다. 1991년 30년 만에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다.

함부로 남용한 권력

중국의 삼국시대 촉(蜀) 나라에서 조자룡이 태어났다. 공손찬의 수하였다가 공손찬이 원소에게 망한 뒤 유비에게 귀순했다.

유비의 경호원으로 위기의 유비를 여러 번 구해냈다. 조조가 형주(荊州)를 취했을 때, 유비가 패주하자 유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조조의 대군을 혼자 휘젓고 다니며 구출했다. 이 때 '조자룡 헌 칼 쓰듯 한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유비가 유장을 공격했을 때 제갈량과 함께 장강(長江) 서쪽의 군현을 평정했다. 조자룡은 중국사를 통해 창술(槍術)에 뛰어난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조자룡 헌 칼'이라는 속담은 휘둘러 쓴다는 의미다. 자신의 칼창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의 헌 칼 또는 헌 창을 빼앗아 마음대로 쓴다는 뜻이다.

액면 그대로 보면 전쟁터에서 자신의 창과 칼이 없어도 남의 헌 창과 헌 칼로 상대를 제압한 대단한 능력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남의 물건, 권력, 권한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남용해 휘두르고 쓴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조자룡 헌 칼'은 대표적으로 각종 선거판에서 자주 인용된다. 주로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거나 외부인사가 내부를 자르고 봉합하는 사례를 비유하는 속담이다.

4·15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조자룡 헌 칼'이라는 속담이 생각났다.

집권 여당의 경우 청주 서원과 중부 3군(증평·진천·괴산), 충주 등에서 중앙당의 공천방식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청주 흥덕·청원에 이어 서원구 역시 공천결과가 주시되는 지역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중앙에서 임명했다. 자치(自治)가 아닌 통치(統治)의 개념이었다.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는 커지기 시작했다.

중앙하달 식 정책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 건의가 중앙 정책에 반영되는 상향식 시스템이 싹트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당 대표 또는 권력기관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데다, 망국적 계파(系派) 정치는 여전이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소위 '청와대 몫'이라는 게 있다.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즉 대통령의 몫을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잦은 내분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무성 옥쇄 파동'이 대표적이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도 '비문 홀대'는 언제 시한폭탄으로 되돌아올지 예측불허다.

유권자는 들러리냐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그래서 여당보다 더 치열하게 선거를 준비해야 할 야당은 후보자가 몰리는 여당과 비교할 때 공천 잡음이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의 공천 잡음은 여당 못지않아 보인다.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를 바꾸는 행위, 수년 간 지역구를 다진 토종 대신 낙하산 인사를 심는 행위, 청년과 여성 몫이라고 보기 힘든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사천(私薦)까지.

이 모든 행위는 유권자를 을로 보는 사례다.

유권자들은 지역의 현안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중앙당은 유권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정치공학 셈법을 들이댄 셈이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빅2 정당'의 공천과정을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야의 '조자룡'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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