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수도권규제 완화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빗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 우선 지방이 송두리째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크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충청권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더 해 주는 일이다. 지방이 무너지더라도 수도권만 키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

***서울 집중화 가속페달 역할

충북 사람들은 또 뒤통수를 맞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한 마디로 ··지역균형발전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충북 사람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못 미더워했다. 그러면서도 선거 기간 중에 수차례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약 때문에 기대를 걸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20년 넘게 추진돼온 국가 핵심정책이다. 그래서 충북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대통령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정부가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약속을 4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묵과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됐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 지방은 더욱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충북 등 지방에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도 생겨 지역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수도권 규제 덕이다. 그런데 이제 틀렸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을 지역은 충북이다. 고질화된 경기 침체에다 세계 금융 불안 위기까지 겹쳐 있다. 이 같은 이중고는 결국 충북을 벼랑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나 철폐는 대한민국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동안 수도권에는 자동차 핵심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 보조장치, 의료용 기기 등 25개 첨단 제조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이 부문에 투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충북 등 지방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로 사실상 지방 공장 유치는 어려워졌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모든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도 공장 증설과 이전이 가능해졌다. 규제가 엄격했던 과밀억제권역까지 공장 증설이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교육·문화·의료 기반 등이 턱없이 약한 지방의 기업 유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경제기반 붕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너무 당연한 순서다.

국가경쟁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때 높아진다. 수도권의 차고 넘치는 물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발상은 해괴하다. 지금 수도권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있다. 더 살찌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처사다. 충북 등 비수도권 사람들의 강한 저항은 예고된 순서다. 지방을 내팽개치고 어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정국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역균발협 등은 이미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충북의 각 지자체나 사회단체 등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 빨리 지역 간 상생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지역민들 반발은 당연하다

수도권을 푸는 명분은 경쟁력 강화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이 폐허가 돼도 수도권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인지 답답하다.

지금 대한민국엔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는 비유처럼 '수도권 공화국'과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는 정책을 마련한 후에 규제를 푸는 선별적 규제완화를 추진했어야 옳았다.

정부 발표 이후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지방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수도권 편애가 노골적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방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충북 등 지방 사람들은 불만족 상태의 소크라테스 쪽이다. 정부가 깊이 새겨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