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의 명령을 전합니다"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시점을 의도적으로 30분 늦게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공표했다.

'문재인호'가 닻을 올리고 출항, 엔진속도를 올릴수록 적폐와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고, 독식하는 정치는 부패한다는 정치논리를 그대로 세월호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에 정권은 물 흐르듯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 동안 사라진 '박근혜 7시간'도 하루빨리 규명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세월호 민심은 누가 수습해야 할까.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공은 다시 해경이다.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다. 북한과 대치해 절벽이나 다름없는 휴전선을 제외하고 삼면이 바다다.

청해진을 설치해 당을 비롯해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장보고. '동양의 해군사령관'으로 평가받는 이순신 장군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이었음이 분명하다.

선조의 DNA를 물려받은 해경. 1953년 창설돼 해양안전, 주권수호, 조난구조, 오염방제 임무수행에 헌신적이었다. 1996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두배 이상 넓어진 '해양주권(海洋主權)'을 사수했다.

하지만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런 공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해경은 생존한 학생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다. 승객들에게 퇴선명령도 내리지 않은 채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나왔을 때 해경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의 날 축사를 통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 대부분을 '국민의 입'을 빌리는 화법을 구사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회초리만 들지는 않았다. 그는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면서 사실상 '사면권'을 발동하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생각하는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이후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이 한국의 해양자원을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의 사기충천(士氣衝天)이 시급하기에 채찍과 당근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무사안일주의와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할 것도 요구했다. 해경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는 재조해경(再造海警)을 주문했다.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해경은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복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다.

해경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재조해경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 세종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인천으로 옮기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불을 지피는 소모적인 논쟁은 '국민의 명령'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권력을 상징하는 육지경찰(육경)의 제복도 이제는 벗어야 한다. 코스트가드(Coastguard)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특별한 제복'을 입고 완벽하게 독립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자성, 해경 신분을 스스로 드러내고 당당하게 비판과 손가락질부터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월호는 살아 있는 자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계속 전하고 있다. 촛불혁명에 불을 지펴 정권도 갈아 치웠다. 해경이 이제 세월호의 악몽을 잠재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