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일원화, 119가지의 이유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세월호가 인양되는 광경은 참담했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3년 동안"이라는 허탈과 자괴감이 들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5월 9일로 고정된 대선시계가 빨리 돌고 있다. 과오를 복원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사고와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이 해체한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 핵심은 국가와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는데 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에도 불구, '소방조직 강화'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 표를 의식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는 것이 여론이다.

소방공무원은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서 국민과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99%는 지방직이다. 소수의 국가직으로 국가대표를 양성할 수 없다. '최고의 국가대표만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지자체 살림살이에 따라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었다. 잘사는 동네든, 못사는 동네든, 똑같은 119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혈세'를 낸 보람이다. 전국 어디서나 '벤츠 구급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서울의 119구급차는 3명, 지방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7명의 구급대원이 탑승한다. 응급구조 혜택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에 맘 놓고 귀농조차 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선왕조 개국을 설계한 정도전은 지방토호의 사병을 혁파, 중앙과 지방의 일사분란한 지휘권 확립을 주장했다. 일부 관료와 학자는 '지방분권(分權)' 강화를 위해 "지방소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명을 구조하는 직업을 '권력(權力)'으로 본다면 토호세력이다.

그들은 그동안 소방을 '홍보전위대'로 활용해 왔다. 4만명의 소방관, 10만명의 의용소방대를 이벤트 등의 '지역정치'에 동원했다.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지방소방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경주지진으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두려운 것은 지진이 아니라 원전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은 소방특공대였다. 원전사고 대응을 지방사무로 치부, 경북소방에만 떠맡길 수 있을까.

지식집약을 총칭하는 4차 산업 시대에 진입했다.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민안전을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구태이자, 적폐다.

국가직이 되면 시도지사의 재난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국가직인 경찰, 군인, 교원, 교도관 등 분야별 모든 행정이 지자체와 단절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치경찰'은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소방이 권력기관이고, 관료주의화되고 있다고 누가 보는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결하는 국민신뢰도 1위 공무원을 제대로 활용하자는데 있다.

재난현장은 지방서기관급인 소방서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직인 군부대장과 경찰서장이 소방서장에게 지휘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9·11 테러 때 펜타곤의 현장 지휘관은 알링턴 소방서 '넘버 2'였던 제임스 슈월츠였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소방관인 슈월츠 였다. 110층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미국 소방관도 314명에 달했다.

전국에 초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 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직 전환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는 제복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고질적인 인력부족, 장비부실 등의 해결책은 국가직 일원화 뿐이다. 국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벌이는 '핑퐁게임'을 다음 정권에서는 끝내야 한다.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사무 구분은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은 119개의 이유로도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