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일원화' 반대론자에 고(告)함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 소방방재청 '부활'과 '안전적폐'를 해소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다. '문제'라기 보다는 '복원'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다.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해체된 소방청 부활에 대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차기정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장 소방관 대부분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 아니기에 재난현장에서 지휘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19대 국회 여야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기로 합의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물거품'이 됐다.

국회 안행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개최한 '119소방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는 '적폐청산'을 주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기에 충분했다. 소방청 부활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 반대론자들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 '관료와 지자체 논리에 매수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행법이 지방사무인데다 국가재정이 힘들어지고 선진국도 그렇다. 자칫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괘변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2013년 충남 안면도 '짝퉁 해병대 캠프' 사고로 5명이 숨졌다. 2014년에는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로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295명이 사망했다.

참사를 되돌아 보면 '지방사무'라는 주장은 구태의연하다. '안전불감증' 피해자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주장이라면 지방소방관은 구조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119는 재난현장에서 늘 사투를 벌였다.

이미 국가사무를 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사무'라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법은 개정하면 그만이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가 아닌가.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국가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연간 4천억 원이 드는 예산을 국세로 충당하는냐, 지방세로 충당하느냐 하는 차이뿐이다. 급여 1조7천억 원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다. 납세자인 국민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그 돈이다.

문화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논리 비약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면적은 한국의 4배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州)를 한국의 '지방정부'로 볼 수 있을까. 미국 주지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다.

일본은 전형적인 지방자치 국가다. 최근 만난 일본 도쿄 소방청 고위 소방공무원은 "우리는 중앙정부에 뭐를 요구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한국의 119가 부럽다"고 했다.

지자체 반대로 10년간 논쟁한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화재사고 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가. 한국은 중앙집권국가였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 우리 옷에 맞는 재난대응시스템을 만들면 될 뿐이다.

'혼란이 생겨 계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휘권을 일원화해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데 또 무슨 소린가. 자치단체장은 재난의 안정화 단계 후 수습을 담당한다. 지휘권 이원화에 문제가 될 리 없다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안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소방헬기를 자가용처럼 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아닐까. 군대나 계급문화의 향유를 즐기기 위해 소방관을 '종처럼 부리고, 폼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닌가.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고 중앙정부가 내려 준 그 많은 '혈세'에 대한 '전용'이 불가능 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면 과도한 비약일까. 소방공무원이 왜 진압과정에서 목장갑을 끼거나, 라면을 먹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국가직 전환으로 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에도, 소방관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롯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 DNA'를 가지고 태어난 119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다. 구태의연한 논란을 부추겨 시간을 끈다면, 당신을 비롯해 누군가 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