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관료' 문재인 대통령 기망하나

김창영

OCU 재난소방학과 특임교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신다. 지금 문재인 태풍이 분다"며 "태풍은 강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데,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 가면 좋겠다"고 했다.

대선기간 적(敵)이었던 박 대표까지 '엄지 척'이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은 뭉클함을 넘어 '환희의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대한 국민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청와대 발 인사는 일일 '반전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 밑그림과 국정철학이 담겨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쯤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장미대선'은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는 시발점이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을 '안전적폐(安全積弊)'를 해소할 적임자로 꼽았다. 대통령이 됐다.

협치, 소통, 파격이라는 신선한 인사 속에 불안감,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적폐를 해소하는 인사에 '혜안'이 보이지 않는다. 안전이 또 후순위로 밀렸다.

안전적폐 해소의 핵심은 소방사무 재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국가소방청을 부활하고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불안감이 든다. 과거 권력집단이 그랬던 것처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기우일까.

SNS는 '민심의 광장'이자 '저잣거리'다. 그곳의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소방청이 아닌 방재청을 부활하고, 안전행정부로 회기하는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심은 폭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사안일로 '보신'했던 관료는 시대가 바뀐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인들은 "왜, 소방청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열변을 토하는가"라고 묻는다. 후발 개도국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방은 '치안'으로 분류 됐었다. 민방위 하위 업무였던 시절도 있었다. 개발은 우선순위였고 '소방안전관리'는 늘 뒷전이었다.

호텔, 노래방, 수련원 등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 '관피아'가 업계와 결탁한 결과는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

정부는 늘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 노후소화기 관리 기준조차 없었다. 소화기가 터져 숨지기도 했다. 지금은 좀 변했을까. 여전히 60%에도 못 미치는 소방인력, 국가재원 투자는 선거 때마다 망령처럼 '포퓰리즘'으로 살아났다.

지인에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가소방청은 기본이다. 소방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소방조직이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적폐를 새 정부는 청산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다.

시대흐름을 거슬러 방재업무를 소방과 묶어 소방기능을 축소하려는 행정 관료가 청산의 대상이다. 관료가 대통령 공약조차 바꾸려는 모습에 아연질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박근혜 정부 관료가 '촛불혁명'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을 기망하고 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 진용과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의 면면을 보면 재난·소방·안전전문가가 단 한명도 기용되지 않았다. 민심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얼치기 재난안전 전문가'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안전을 고민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드라마'를 보고 싶다. 소방병원 설립에서 소방관 근무시간 단축, 체불임금 해소 등 '소방적폐'에 메스를 댈 인사가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안전권'을 담보로 '넥타이집단'이 정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소방에 기생, 기득권 유지를 모색할 때가 아니다. 무사안일한 모사를 또 꾸민다면 SNS 촛불시위가 시작된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그들이 적폐자이자, 개혁대상인 '수구세력'이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역대 최고인 '87%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고 불안한 '판도라의 상자'를 폐기할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