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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4 13:45:30
  • 최종수정2017.04.24 13:45:30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대선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한 소방방재청을 복원, 업그레이드해 안전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진보, 보수진영 대선후보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을 규명하기 위한 '촛불혁명'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사상초유의 조기대선이기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소방방재청을 부활, 국가소방청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후보들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강제 편입시킨 해양경찰청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 이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것이 아쉽다. 진정으로 국민안전을 생각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안전현장을 모르는 행정관료 입맛에 맞춰 구태의연한 판을 마치 새것인 것처럼 포장, 재활용 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사고후 급조된 국민안전처는 조직설계부터 말이 많았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된 처장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었다. 중앙소방본부장(소방총감)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이 차관급이기에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 논란이 일자 하루 아침에 차관급인 처장은 장관으로 격상됐다.

대선후보들은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외청으로 독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안전처는 어떻게 되고, 외청은 어디 소속이 되는지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일각에서는 출범 3년을 맞은 국민안전처가 한 일이 없다고 꼬집지만, 국민안전처는 대한민국 정부 탄생 후 '안전한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안전마스터플랜' 이라는 주춧돌을 놓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군출신을 장차관으로 기용한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박인용 장관은 청사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24시간 '재난지휘관'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위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전신인 안전행정부 복귀를 주장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클 수 밖에 없다.

국가소방청은 국민안전부 외청이 당연하다. 문제는 해양경찰청이다. 일부에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논리를 펴는 진위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이 해경을 떼어 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복귀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근본 원인은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똬리를 튼 해피아 근원지 '한국선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선급이 세월호를 제대로 관리, 감독했다면 참사가 발생했을까. 해양수산부는 안전부처가 아닌 산업진흥을 외치며 항만이권 세력을 대변하는 경제부처라고 할 수 있다. 해경이 해수부 외청으로 편입된다면 과거와 같은 온갖 간섭이 자명하다. 해피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해경은 안전을 넘어 해양영토 주권을 넓히고 사수하는 기관이다. 성어기인 요즘 24시간을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과 '해상전쟁'을 치르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낡은 기관총(M60)으로 중국어선을 단속, 조롱까지 당하면서 말이다. 한국은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다. 새 정부는 해경을 미국의 코스트가드(Coastguard)와 같이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해체되면서 육지 경찰에 넘겨준 수사권도 복원해야 한다.

행정차지부 외청으로 편제된 경찰청도 국민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 안전을 다스린다는 '치안(治安)'은 국민안전부와 한솥밥을 먹어야 한다. 육상재난은 국가소방청,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대응하고, 재난안전 적폐 청산에 경찰청이 엄정한 칼날을 세워야 한다. 진정한 정부부처의 협업 체계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안전부 장관을 사회안전부총리로 격상, 청와대 중심의 재난안전컨트롤 타워를 완성해야 한다. 새 정부는 산하에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을 둔 국민안전부를 만들고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처럼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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