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취준생엔 '희망고문'

부채 많은 공기업 신규채용 감소 불보듯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 노림수도
일시전환 보단 관문 통한 동등기회 줘야

[충북일보] 충북의 한 지방대를 졸업한 뒤 지난 2년간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김모씨(28·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그는 최근 시간이 날 때마다 관공서와 공기업 홈페이지를 들락거린다. 혹시나 계약직 채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다.

수년간 공기업 시험을 준비 중이던 김씨가 갑자기 계약직에 관심을 기울인 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이다. 일단 계약직이라도 '직장'을 갖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거다.

김씨는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느냐"며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계약직으로 들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에 이어 민간 부문도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이 갈 곳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 보듯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일자리 최우선 정책이 낳은 또 다른 어두운 면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까지 늘리고, 그 중 공무원을 17만4천명 충원한다는 계획이나 이에 따른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상당 기간 신규 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충북도 등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모두 2천136명.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비정규직 891명을 더하면 총 3천27명에 달한다. 대외비로 취급되는 일반 공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제외한 숫자다.

이들의 인건비가 정부와 지자체, 6대 4로 확정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로드맵을 8월 중 확정하면 도내 지자체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엔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업 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 '역차별'에 대한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주어지는 취업의 범위는 도리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정규직 제로화의 취지는 좋지만, 그에 따른 풍선효과 피해를 입거나 대규모 '공시족(공무원 수험생)'을 양산할 수 있는 고용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도내 한 공기업의 2개월짜리 인턴사원 채용에 2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린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최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3만명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발표한 터여서 이 같은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다수의 도내 경제계 관계자들은 "정규직 전환 문제가 또 다른 역차별을 낳아선 안 된다"며 "공정한 사회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