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평가, 하향 평준화 부작용"

고입제도개선 무엇이 문제인가 <상>

△롤러코스터같이 변해온 고입정책

바람직한 고입제도개선안을 진단해보기에 앞서 시대흐름에 따라 달라져온 충북의 고입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고입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78년까지 충북의 고입제도는 학교별 선발고사를 통한 학교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선발고사를 통한 고입전형은 명문 비명문고를 가름하는 잣대가 됐고, 이로인한 사회적인 폐해도 적지 않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1979년에 연합고사가 전격 도입됐다. 연합고사를 통해 합격자를 임의배정하게 됐고 이 제도는 1998년까지 10년 이상 존속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을 꾀하는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99년 선발고사 60%에 내신성적 4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어 2001년 다시 선발고사의 비율을 40%로 낮추고 내신성적을 60%까지 높혔다.

이런 우여곡절 뒤에 지난 2002년부터 100% 내신으로 선발하는 고입제도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

도교육청의 고입제도개선 추진 의지는 이미 수년전부터 공론화됐다. 교육위원회에서도 2004년부터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외부적으로는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연합고사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다고 보도하면서 여론을 환기시켰다.

특히 재선에 성공한 이기용교육감이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고입전형개선 계획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내외부적인 여건이 조성되자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고입전형방법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육학회와 체결했다.

연구용역을 수탁한 한국교육학회는 6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 전문가협의회와 관계관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11월까지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협의회, 관계관 협의회를 거쳐 11월말 연구용역결과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12월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3개월 후면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며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1년부터 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정책결정까지는 전교조 등 반대파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교조는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전면 거부하고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입 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내신위주의 고입전형으로는 학력저하현상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신평가가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이끌지 못하고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현 제도는 발달속도가 늦은 학생이나 뒤늦게 학습의욕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올바른 고입전형은 전형 당시의 학력수준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만 내신성적은 한번 결정되면 재평가의 기회가 없어 오히려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학교내 평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공정한 선발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에 대한 긴장감을 높혀 중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중3 2학기 기말고사 실시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일탈행위 예방과 학습중단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교육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