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이 되는 지방의회는 요원한가

이권 개입, 성매매 의혹 및 폭력사태, 집행부와의 유착 등은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출범한 지방의회의 부끄러운 이면이다.

모름지기 지방의원은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쳐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자질 문제는 지금도 슬픈 현실이다.

***자질 의심스런 의원 행태 여전

일주일 전 제천ㆍ단양 지역 충북도의회 의원 간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충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원구성과 관련한 의원 간 갈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화합 자리가 폭력사태로 변질돼 되레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했다.

얼마 전엔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연수에서 빚어진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주민 감정이 상했다. 그런 시점에서 충북도의원들의 이번 사태가 터졌다. 충북도민들이 좌절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방의회 개원 이래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지방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충북도의회나 각 시·군의회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소속 정당도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이 소속된 정당과 지방의회 차원의 합당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충북의 지방의원들은 먼저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짚어야 봐야 한다. 임기 내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고 한다. 물론 질문 횟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지방의원들이 자초했다고 봐야 옳다. 아니 전적으로 지방의원들 책임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주민들은 명분이 부족함에도 의정비 유급제로 전환에 동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다. 그리고 보수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뜻에서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스스로 적정한 수준을 확립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 부처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게 했다. 아주 슬픈 현실이다.

지방의원 자질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해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주민보다 당과 당협위원장에 충성하는 의원들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공천을 통해 한몫 챙기려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돈 선거를 부추겼다. 지방의원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지역 일꾼'을 '정당 일꾼'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계층, 지역, 직업, 성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양화 사회다. 주민들의 주장과 이익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대의기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중심에 지방의회가 서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도정이나 시·군정에 반영되고 지역의 자율적 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의 향상 노력이 최우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방의회 유급제, 정당공천제 도입 등에 따른 각종 문제는 일종의 통과의례일 수 있다.

여러 형태를 거치면서 입지를 강화해 온 집행부에 비하면 민선 지방의회 18년 역사는 매우 짧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만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그러나 서둘러 유급제로 전환해 준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니 안타깝기만 하다.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면서 이 같은 지방의원들의 추태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소속당의 직무유기다. 물론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최우선이다.

짧은 역사지만 있음으로써 빛이 되는 그런 충북의 지방의회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