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이명박 정부의 수레

올 여름이 유난히 더운 것은 지구 온난화에다 국내외 여러 난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체감 온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열 받은 국민들에게 한 줄기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 좀 없을까 뜬금없는 기대를 해 봐도 삶의 주름살을 펼 만한 낭보는 좀체로 전해지지 않는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 집회 공방전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와중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고 있고 금강산 관광은 북한군의 총질로 인한 관광객 사망으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힘겨루기를 거듭하고 있다. 무역 자유화의 물결은 농촌의 시름의 부채질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 농가는 미국산 쇠고기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수레바퀴는 출범 초기부터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이른 봄부터 한 여름이 다 되도록 소리만 요란했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과거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향해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맹공을 퍼부었으나 입장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는 그 아마추어리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과의 졸속 쇠고기 협상 후유증은 한여름 밤을 불면의 밤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독도 문제에도 외교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독도문제로 우리가 흥분할 때 일본은 야금야금 외교력으로 독도를 공격해 왔다.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은 한 때 ‘독도는 주권 미지정 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독도를 분류, 우리를 자극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북방 4개 섬(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다행히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을 표기함에 있어 ‘주권 미 지정지역’에서 다시 ‘한국’ 또는 ‘대양’(Oceans)이라고 정정했지만 말이다.

외교가 서툴면 내치라도 원활해야 할 텐데 이도 삐걱거리고 있다. 열린 시민사회에서 구성원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쇠고기 협상에서부터 지방분권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시민과 전경의 충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등 총체적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우선 지방분권을 지향할 것인지, 수도권 발전을 밀고나갈 것인지 국정철학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태생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방 분권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출범 초기부터 줄 곳 ‘수도권 모드’다. 노무현 정권의 역점 사업을 계승하기가 어쩐지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지방분권의 이정표 격인 행정복합도시의 위상이 흔들리는가 하면 혁신도시의 로드 맵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팽배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궤도수정과 행정복합도시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가 지방의 반발을 사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슬며시 이야기를 꺼내 반응을 보았다가 취소하는 것을 보면 지방분권에 대해 뚜렷한 국정철학이 없는 듯하다.

지방분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윈윈(win win) 전략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과 상생의 방안이 나온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열악한 여건 하에 있는 지방이 공룡 서울과 경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치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맞붙는 격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국정철학과 국토발전의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도권~지방의 상생이라는 주제는 어쩐지 어정쩡하다. 서울~지방을 오가며 눈치를 보기도 퍽 고단할 것이다. 지방 분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추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큰 바퀴 맞은편에 지방 분권이라는 작은 바퀴를 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수레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한다.

현재 균형발전을 겨냥한 사업은 너무나 많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초 광역 경제권 구축 등 여러 시책이 등장하고 있다. 지방 분권에 종종 제동이 걸린 전례로 보아 이런 대단위 개발 사업이 지방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외교, 내치에 있어 더 이상 헛바퀴를 돌릴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방 분권을 향한 엔진을 힘차게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