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장기화 조짐

충북대 등 25개 로스쿨 재학생 자퇴서 제출
대학측 '자퇴서 처리 어쩌나' 당혹
고시생들 "로스쿨 재학생 이기적 횡포" 반감

8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반발해 대학원 행정실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동시에 자퇴서를 제출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철희 충북대 로스쿨 학생회장(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과 학생회 임원들은 8일 재학생 222명 중 219명의 자퇴서를 대학 행정실에 제출했다.

3명의 재학생도 자퇴 의사를 밝혔으나 개인 사정으로 자퇴서를 학생회측에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회장은 자퇴서를 전달한 뒤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대와 함께 서울대, 아주대, 제주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동시에 자퇴서를 대학측에 제출하면서 로스쿨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학생들의 현재 각 대학별로 진행중인 기말시험 참석 거부로 인해 학생 성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로스쿨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측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재학생 전원의 자퇴서를 수리하게 되면 로스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학생 없는 학교'가 되는 것이다.

자퇴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든 행정처리와 학사일정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한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 도내 한 고시생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기적인 횡포"라며 "'금수저'로 불리는 로스쿨 재학생들은 '흙수저'에 비유되는 고시생과의 사이에 더 견고한 벽을 만들기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3명은 서울대 정문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당초 2017년 예정이던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대여론이 일자 다음날인 4일 "법무부는 열린 마음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사태 진정에 나섰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