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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8일 자퇴서 제출

전국 25개 대학 동참

  • 웹출고시간2015.12.07 14:18:25
  • 최종수정2015.12.08 15:26:41
[충북일보]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6천여명의 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반발, 8일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이철희 충북대 로스쿨 학생회장(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충북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 학생회가 8일 동시에 자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대학별로 2학기 기말시험 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과 지속적인 학사일정 거부는 로스쿨의 존폐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학생회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학생회 의결 사항 대로 충북대 로스쿨 재학생 222명 전원이 자퇴서를 냈다"며 "8일 오후 2시 대학측에 자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거부와 함께 내년 1월4일 예정된 2016학년도 5회 변호사시험도 거부한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이 학생회장은 "전국 6천여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법무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자는데 결의했다"며 "법무부가 최종결정을 번복할 때까지 의지를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와대·국회·대법원·법무부 등에서 동시에 시작된 1인 시위는 법무부의 발표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회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는 2017년 예정인 사법시험 폐지시기를 4년 연기하기로 했다"며 "여러 기관·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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