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

뇌물(賂物)은 부정한 선물(膳物)이다. 한자 뇌(賂)의 유래를 보면 알 수 있다. 뇌는 조개 패(貝)에 각기 각(各)을 결합해 만든 조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재화란 뜻이 된다. 즉, 조개껍질이 화폐로 통용되던 시절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은밀하게 주고받는 선물이었다.

***지방의원 부패 연결고리 작용

뇌물은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인간의 기본 심성에서 출발한다. 선물이나 뇌물이나 주고받는 과정엔 차이가 없다. 다만 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사나 정을 나눌 때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선물이다.

그러나 뇌물은 선물과 달리 주는 마음도, 받는 마음도 편하게 하지 않는다. 요구하고 요구받는 대가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뇌물수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 더욱 개운하지 않다.

뇌물은 어떤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말한다. 그래서 늘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찝찝하다.

뇌물은 이미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회의 골칫거리였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이집트 왕조 역시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 처벌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선 아직도 뇌물이 공공연하다. 그 범법성과 위험성에도 약발이 좋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적 인물군도 다양하다. 신문을 펴고 방송에 눈을 돌리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엔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돈을 뿌려 구속됐다. 충북의 몇몇 의회에서도 비슷한 루머가 있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아직 공론화되진 않았다. 언제 터질지 불안하다.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악용되고 있다. 그 증거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과정에서부터 나타난 대의민주제의 역기능이다. 각종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품살포는 대표적이다. 그런데 바로 그 역기능들이 모아져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집단이기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과 언론의 감시가 약한 틈을 이용해 온갖 이권에 개입한 사례는 너무 많다. 자리를 놓고 수준 이하의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근본 원인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부족이다. 여기에다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돈줄'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의 뇌물관행이 일반화된 이유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책임도 크다.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투표한 뒤 곧 잊어버리는 태도 역시 아주 무책임하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와 잎도 썩을 수밖에 없다. 돈 봉투를 냉큼 받아 챙기는 사회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질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 근간 흔들어

상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물건이 선물이다. 하지만 뇌물은 의도된 대가를 노리고 주는 물건이다. 규정과 룰의 제약을 피하고,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뇌물수수는 분명한 부정거래다.

역사는 뇌물이 횡행하는 사회를 원칙이 무너져 망조가 든 사회라고 가르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뇌물을 챙긴 관리에게 곤장을 안기고 귀양을 보냈다. 오른쪽 어깨에 ‘관물을 도둑질한 자'라는 뜻으로 ??도관물(盜官物)'이란 낙인을 찍기도 했다. 심한 경우 사형에도 처했다. 그래도 뇌물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패를 치죄하는 권부 자체의 부패 때문이었다.

지방의원이 부패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위로부터 맑아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가르치는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