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시 교육청 직원에게도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중앙공무원 대상자 거의 소진됨에 따라…취득세 감면은 없어
올해 특별공급 예정 아파트 9천10채,반면 수요는 3천893명 불과
43%인 교육청 직원 외지 거주율 하락,행정 서비스 수준 높아질 듯

구시가지(조치원읍)에 있던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청과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해말 신도시 3-2생활권에서 문을 연 교육청 신청사 전경.

ⓒ 최준호 기자

9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시 교육청 공무원들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치원읍에 있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해말 신도시 3-2생활권(보람동)으로 이전한 게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청사가 조치원읍에서 교육청 신청사 옆으로 이전할 세종시청 직원(1천200여명)에게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세종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50%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우선 분양된다. 하지만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과 달리 취득세(세율 1%·취득가 1억원 이하 기준)는 감면되지 않는다.

세종시와 시 교육청은 그 동안 직원들에게도 특별공급 혜택을 달라고 행복도시건설청에 요구했다. "신도시 건설로 직원 수가 급증하면서 외지 출신이 많은 데다,청사가 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강제'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과 달리 시청이나 교육청 직원들은 '자원'했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반대해 왔다.

이처럼 특별공급 혜택이 지방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대상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특별공급대상자 1만4천558명 중 1만665명(73.3%)가 이미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나머지 3천893명(26.7%)이 대상자로 남게 됐다. 하지만 올해 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 1만8천20채 가운데 50%인 9천10채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따라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5천117채 더 많은 실정이다.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될 듯

지방공무원에게 아파트가 우선 공급되면 특히 교육청 직원과 교사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돼 세종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으로 교육청 공무원 526명(교사 제외) 중 43%인 226명이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대전(152명),청주(36명), 충남(35명)에 살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직원들의 외지 거주율은 연기군 당시(2012년 6월 이전)보다는 크게 높아졌다. 충남도에 속해 있던 지난 2010년말 당시 연기군내 학교 근무 교사들의 외지 거주 비율은 85%로,현재 교육청 일반 공무원(43%)의 약 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학생 생활지도 소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 저하 △학부모 등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 결여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대전~교육청 간 출퇴근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조치원,신도시와 교육청 신청사 사이에서만 각각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로 이사 오고 싶어도 아직 대전 같은 대도시에 비해 주거 여건이 미흡한 데다,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올해부터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면 교사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