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어린이집 절반이상 "CCTV 없다'"

설치 의무화 제도 이전이라도 자진 설치해야

인천 모어린이집 CCTV 화면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여아 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제천지역 어린이집 중 절반 이상이 내부 CCTV를 설치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칫 감시자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방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아동학대나 폭력감시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 68곳 가운데 보육실 내부 CCTV(폐쇄회로)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29곳(42.6％)에 불과했다.

이는 보육실 내부에서 아동학대나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 아동이나 주변 아동의 진술 등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내부 CCTV에 보육교사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명확한 증거자료로 활용됐지만 CCTV가 없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진다.

현재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그쳐 설치비용 부담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 동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논란이 되자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

이 대책에 따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정부의 CCTV설치 의무화 제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자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지역의 인접 지자체인 단양군의 경우 현재 14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11곳(78.6%)에 내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