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원 역할 제대로 하자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이었다. 가히 혁명적 발상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다분히 부정적이어서 축소 기미까지 엿보인다. 그러다 보니 충청권 주민들은 새 정부의 의도를 의심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

집중 필요한 행정도시 건설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기된 것은 생각할수록 허탈하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지상명령과 같은 숙제였다. 하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을 중심으로 ‘원안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런 정도다.

그런데 충청권 의원들의 최근 행보가 또다시 의심스럽다. 행정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세종시 법안에 대해 ‘나는 몰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금 18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각 당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너도 나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임위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뒷전이다. 충청권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 증거는 지역 최대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우선 지원하려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세종시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이 법안의 재통과를 위해서는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난감하다. 충청권 의원 중 이 법안 통과를 담당하는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계획한 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국회 행자위는 세종시 법안 발의·통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다. 그런데 충청권 의원들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도시는 자신과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가 된다. 아이러니다.

새 정부는 중앙 주도의 인위적 균형정책이 아닌, 지방 자율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행정도시의 축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인 불가능하다. 이는 또 무슨 뜻인가. 새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줄어든다면 행정도시는 백지화도, 축소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정부 입맛대로 행정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충청권 의원들의 힘의 결집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우선 제일 걱정은 세종시 법안의 재입법화 과정에서 원안 훼손 개연성이다. 정부기구 개편으로 행정도시로 이전할 정부 기구마저 축소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놔두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충청권 주민들의 대답은 ‘아니다’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일단 논외로 하자.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자.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연속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입법 활동을 하는데다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욕심은 큰 화로 돌아와

행정도시는 500만 충청인의 힘이 결집돼 만들고 지켜냈다. 그러나 지금의 나쁜 상황 역시 충청권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충청권 의원들이 지금처럼 뒷짐을 지고 있다면 행정도시 건설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물론 법적인 보호막으로 인해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긴 어렵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제도적 보호막 속에서 연명될 수도 없다.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쳐야 한다. 행정도시가 무너지면 나머지 국토균형발전도 흔들린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작은 욕심은 곧 큰 화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그리고 그 욕심은 충청권 주민들의 가슴에 아주 깊은‘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