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교수 "해경 해체는 당연한 결론"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등 세월호 수습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아쉬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직속 재난재해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위기관리학회 전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난관련 전문가다.

이 교수는 19일 본보 전화 인터뷰에서 "해경 해체는 당연한 결론이다"며 "그동안 잘못된 조직문화와 관행,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조직설계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뇌부 한 두사람을 바꾸거나 관료들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경이 올바르게 서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민간기업과 유착관계, 산하단체 관계 등이 뿌리 깊기 때문에 해경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사고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고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며 "이런 상태에서 출범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전문성이 전무했던 안행부에서 재난안전 위기관리 기능을 독립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직을 만들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안행부 공무원들이 국가안전처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쟁이나 테러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에서 더욱 시야를 넓혀 전염병·질병 같은 재난까지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1년 미국 뉴욕 9·11 테러 당시 3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순직한 사례를 보면 당시 많은 소방관이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며 "우리 해경도 그랬을지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을 위기의식, 사명 의식,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존중 같은 가치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덧붙여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철학과 가치가 빠지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해야 할 때도 절차를 따지는 등의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