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감축…도내 대학 '불공정' 반발

수도권과 지방대 같은 잣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대를 나누지 않고 같은 잣대로 모든 대학을 절대 평가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들이 '지방대가 불리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대학구조걔혁 계획에 대해 충북대 변호승 교수는 "서울과 지방의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던 지방대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가 행정관료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 교수들 생각"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차라리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사립대 A교수는 "이번 조치는 지방대학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또 대학의 존재 가치, 교육성과의 가치를 취업률로 계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표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수도권 대학이 유리하고 지방은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원을 똑같은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부담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대 B교수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외부 후원금 등도 지방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지방대를 별도로 지원해주지도 않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이번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대학교수노조는 "우리의 고등교육은 사교육시장에서 대학별 서열이 매겨지고, 삼성그룹이 다시 다른 서열을 정하고, 교육부가 최종 등급을 확인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대학을 구조조정하려거든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정원만 감축하는 것은 참된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관련지표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학들이 사립학교법의 제규정들을 준수하게 하여 부패와 비리를 막아야 하며 이 지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색이 대학구조조정안인데, 대학사회와는 이렇다 할 토론 한 번조차 없이 발표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안"고 비꼬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5등급제를 매기면 수도권 대학들이 대부분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대학 출발선이 다른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