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위주 구조개혁은 안된다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학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고 1월중 교육부가 상세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의 대학들은 구조개혁 방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대학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나, 지방과 지방의 격차를 무시한 채 취업률을 구조개혁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방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고교 졸업생 수가 매년 줄어들어 오는 2023년이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한다. 이는 대학 110개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여당측 의원들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대학 특성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에 맞는 대학구조개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새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벌여왔다.

이에 따르면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자율적·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걸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전국 교수토론회 운영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안'을 주제로 전국 순회 교수토론회를 조직해 각 대학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 구조개혁안이 대학현장에서 초래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바람직한 구조개혁의 대안을 심도 있게 토의키로 했다.

교수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각 지역 대학교수들이 지역별로 참여해 각 대학의 현장상황에 고려해 구체적으로 정부안의 문제점과 정원감축에 역점을 둔 정부 구조조정안을 수정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정부 및 정치권에 전달키로 했다.

그러나 교수들이 토론회를 거쳐 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정부측이 이를 얼마나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위기국면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대응해야 할 대학의 목소리는 크게 들려오지 않는다. 현재의 정부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학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압박에 휘말려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만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구조개혁안'은 개혁을 빌미로 한 정원감축 또는 대학퇴출에 역점이 있는 '구조조정안'이다.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즉 대학의 철저한 서열화와 사학중심의 대학체제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은 이미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는 각 대학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을 선진화하는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 대학을 같은 급으로 놓거나 지방대학에서도 여건이 열악한 대학과 우수대학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초래할 대학의 혼란을 방지 혹은 축소하고 이 위기를 한국 대학의 구조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만이 올바른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