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구태인가 필요악인가

오는 4월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 한나라당의 기류가 이상하다. 중앙당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역 시·도당도 그렇다. 새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자신들의 후보내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전략공천을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소문도 무성하다.

***가장 큰 부작용은 줄서기 조장

전략 공천은 선거 전략에서 '옳고 그르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 방법상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략공천이란 경선 없이 중앙당의 의지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당의 지지세가 매우 약한 지역이나 당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경선 과정을 생략하고 당내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매우 불리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한 마디로 최소한의 승리만이라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적용된다. 당지지도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은 후보 자체가 없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본선 경쟁력이나 대중적 인기는 충분하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사람을 후보로 삼고자 할 때 전략공천을 선택한다. 이 경우는 당의 지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정치 신인이나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공천, 당내 다양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나라당의 전국 지지도는 다른 정당에 비해 높다. 충북도 비슷하다. 전체 8개 지역구 가운데 전략공천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불리한 곳이 없다. 따라서 일방적인 전략공천은 자칫 지역에서 대의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들이며 꾸준히 상향식 공천에 대비해 온 다른 예비후보들로부터 ‘낙하산 공천'이니 "밀실 공천"이니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충북에서도 새 대통령 당선인 캠프 출신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공천을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의 ‘낙하산??을 우려하면서도 애써 자신의 공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려 하는 의도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다.

공천에 탈락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불복이라도 불사할 것인가. 공정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예비후보들에겐 또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한 당내 위화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략 공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중앙권력에 대한 줄서기와 계보정치를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과거 공천헌금의 액수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던 때와는 사뭇 다르지만 ‘낙하산??에 대한 기대감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은 검증된 바 없다. 설령 중앙당에서 면밀한 검토와 여러 경우의 수를 조합해 내천한 인물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필연'이라기보다 '우연'이라고 봐야 맞다.

정치생명의 단축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 취(取)하다간 일을 그르치기 쉽다.


***공신들부터 변해야 승리 가능

한나라당이 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10년 만에 되찾은 집권정당으로써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자칭 '공신'들부터 변해야 한다. 중앙당이든, 지역 시?도당이든 마찬가지다. 3김 시대에나 횡행하던 낙하산식 전략 공천이 또다시 4월 총선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다면 정치적 후진성까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정당이 다른 정치집단과 구별되는 점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공직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후보를 결정하는 데 미숙했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여전히 당 총재나 대표 측근 중심으로 하향식 공천이 계속돼 왔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비민주적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불만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이어졌다.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공신'들이 알아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