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孫대표 민생회담 '절반의 합의'

가계부채·저축銀 부실·일자리 창출엔 공감
대학 등록금·추경 편성·한미 FTA선 이견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민생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갖고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양측은 이날 가계부채 등 6대 민생의제별로 논의해 3개안은 합의를, 나머지 3개안은 이견을 드러냈다.

가계부채는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저축은행 사건은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부실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대책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편성 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편성문제에 대해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 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에 2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