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NGO의 활동과 방향 - (1) NGO 정의와 근대 시민의식과 변화

공익추구 목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민의식의 변화는 NGO가 등장하면서 점차 체계화·조직화된다.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벌어졌던 동학운동에서부터3.1운동, 4.19학생운동, 광주민주화운동등으로이어지면서전국민의시민의식이변화되고점차확산일로를걷게된다.
충북도내에서는 현재 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형태의 NGO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어려운 근무여건 가운데도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활동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도민생활 향상에도 일정부분 이바지 해왔으나 많은 활동과 노력에 비해 이들에 대한 시선은 아직까지도 곱지 않은 상태이다. 본 기획기사는 도내 NGO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람직한NGO 활동을제시해올바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 편집자주
대부분의 시민들은 ‘NGO’라는 말을 들으면 ‘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해)를 무조건 비판하는 기구’ 또는 ‘행정가나 정치인들의 계획을 반대하는 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NGO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아는 시민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정의를 내리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NGO에 대한 정의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과 시민사회를 둘러 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변수들에 의해 존재하고 그 틈새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다른 제도부문과의 차이점을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단어는 UN에서 UN헌장 제71조에 따라 UN과 NGO간의 제도 공조가능성을 명시하면서 NGO를 “정부 또는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설지된 조직이 아닌 조직”이라고 정의하면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UN은 NGO를 정부기구 또는 국제기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정부부문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제도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UN 산하기구인 ECOSOC(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50년 국제NGO들에게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NGO는 정부부문이나 시장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존재한다.
NGO와 유사한 개념의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조직과는 대칭이 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며 조직의 목적은 NGO와 다르지 않지만 세법에서 정의된 다양한 비영리활동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비정부단체로 불리워지는 NGO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자발적 결성과 비대가성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조직이다.
주요한 정책은 이사회나 회원총회 등의 내부의사 결정기구를 통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상근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자치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잉여소득의 배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NGO는 정부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민들을 위한 NGO가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다양한 실적을 양산하면서 NGO는 물론 시민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과거 봉건왕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1648년 베스트 팔렌조약이 체결로 인해 그간 소유지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은사(恩赦)가 선포됐으며 모든 세속영지(특정의 예외규정과 함께)는 1618년 당시의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칙령이 공포돼 국가나 왕에게 집중돼왔던 권력집중에 제동이 걸렸다.
이 조약은 국가의 영토가 확정된 가운데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국경 안에 존재하며 단일·세속적 권력이 각 영토를 관할하고 대외적으로 그 영토를 대표한다는 원칙과 이에 따라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는 원칙에 의문이 일게 됐다.
결국 이러한 의문은 근대사회 서양의 시민의식을 자극시키게 됐으며 자신들의 주권에 관한 의식이 나타나기에 이르렀으며 1789년 프랑스 국왕인 루이16세의 폭정에 항거해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왕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숨겨져있던 힘을 알게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