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신문 지원기구 통합안 ‘윤곽‘

문광부 ＂4개 기구 하나로...신문유통원은 제외 합리적＂

국내 신문 지원기구 통합방안의 가닥이 잡혔다.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4개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4월 최영재 한림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에게 언론 지원기관 통합안 연구를 의뢰한 뒤 ‘통합로드맵 연구팀’이 4개월간 연구해 내놓은 보고서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네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언론재단, 신문위, 지역신문위 세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 △신문위와 지역신문위 두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통합의 원칙상 4개 기관을 모두 통합하거나 아니면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4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의 경우 4개 기관 간의 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들 입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4개 기관의 통합을 위해 신문법에 근거한 법정기구 성격의 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의 지역신문 지원 특별법상의 지역신문 지원사업을 통합위 산하에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신문시장 구조상 지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과 전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시장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지역신문발전특별위를 통해 지역신문 발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의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위는 언론재단을 통합하고 있지만 언론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인수해 재편성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대부분 인수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속성도 담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언론재단이 안고 있는 기금 및 수익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 조직 산하로 재편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 통합안에 대해 보고서는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면 통합위 기금의 상당부문이 신문유통원에 투입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은 신문유통원 통합보다는 정부지원금에 의한 자립경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3개 기관만의 통합안을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통합로드맵 연구팀’의 최영재 교수와 문종대 인제대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협회 관계자가 토론을 벌였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