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건강한 청소년 게임문화 정착을
'셧다운제'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 필요

배아영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

우리나라에 이른바 '신데렐라 법'이 도입된다.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처럼 이 시간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일 이 같은 강제차단 의무를 게임업체에 부과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 적용대상 연령은 만 16세 미만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게임 중독 실태는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과잉 사용자 200만명 가운데 청소년이 10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과다한 게임을 훈계하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사례는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 또 5일 동안 밤새 게임을 하다 쓰러져 숨진 30대, 게임에 빠져 3개월 된 딸을 굶겨 죽인 부모 사건은 게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번 중독되면 고스란히 성인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후 치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게임중독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신데렐라 법은 이전과 달리 매우 강력한 조치다.

이 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게임업체와 문광부는 이 법이 탐탁지 않다. 한쪽에서는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게임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육성하자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을 마치 마약이나 음란물같은 유해매체로 정의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이다. 청소년의 자유의지를 법 규정으로 탄압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다. 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는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데렐라법의 도입만으로 청소년 게임중독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게임 아이템 거래나 PC방 출입 규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대책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순한 규제 반대보다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드는 게 게임 산업 성장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