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오토바이 굉음질주 지나가면 그만
신고 안하고 단속 어려움 이유 방치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면서 청주시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오토바이 굉음은 명백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반면 속도위반은 철두철미하게 단속한다. 소음에 비해 측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설령 굉음을 발견하고 추격한다해도 작고 빠른 오토바이 특성 상 붙잡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토바이 굉음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곤 한다.

시민 의식도 문제다. 오토바이 굉음이 불쾌하지만 대부분 '그러려니'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굉음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개선 활동이 필수적이다. 오토바이 불법개조와 이에 따른 굉음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단속이 동반돼야 한다. 경찰과 지자체는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체를 불시적·주기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때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 조승래·20·청주대 행정학과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