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한의약단지 부지 특혜의혹 진실은 - 사업 시작은 이원종 전 충북지사

2000년 한중 MOU체결 '출발점'
이후 협약 차질로 실현가능성 불투명
사업주체, 토지공사에 계약해지 요청

지난 2000년 당시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는 생명과학분야 전략기지 육성을 목표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제적인 업체 유치에 상당한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로 그해 12월 1일 중국 북경을 방문해 오송단지에 한의약단지 조성을 위한 한·중 합작투자 조인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한ㆍ중 합작의 한의약 단지 유치 등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협정 체결에는 이원종 전 충북지사와 조남기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한·중합작투자 지원 합의서에 서명했고 당시 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한국의 ABC상사와 중국의 진꿔실업집단유한공사(동사장 왕진국)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내 한중 보건의료 합작사업을 추진하기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암치료 의약품 및 예방보조식품 판매사업과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이 전 지사도 "외국 업체 유치를 위해 한·중 합작 한의약연구소 설립이 성사됐으며 중국 진꿔실업집단유한공사의 암 예방식품 공장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서고 2년 후에는 오송의료단지에 한의학 관련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토지공사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 등으로 2004년까지는 정식 부지계약이 불가능한 상태를 감안해 오송단지의 지원시설용지 중 16만5천㎡(5만여평)에 대한 부지매입 우선권 및 사업우선권에 대해 수의계약형식으로 문서화하고 이행금 차원에서 6억여원을 정식계약 전 담보성격으로 받게 된다.

이는 오송단지의 지원시설 용지 중 이곳을 제외하곤 모두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매입한 것과 달리 용도를 한의약단지로 묶어 공공성을 담보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의 우선권인정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투자협약부분에 차질이 생기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당시 사업의 실질 주체였던 한의약단지유통협의회도 지난 2003년 께 A사로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공사에 이행금을 돌려주고 부지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토지공사는 부지 분양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인근 부지 분양에 한의약단지 부분을 상당부분 활용해 왔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후 흐지부지 상태가 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생명과학단지의 특성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식경제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며 6대 국책기관 이전과 함께 추가 부지가 필요했던 복지부는 2007년 께 충북도에 9만9천㎡(3만여평) 정도의 추가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에 복지부와 도는 지원시설용지 16만5천㎡(5만평)에 대한 부지매입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는 A사측에 부지분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A사측에 따르면 협조요청이 와 협상에 임했으나 9만9천㎡(3만평)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3만3천㎡(1만평)로 협의가 됐는데 추가로 6천600㎡(2천평)를 요구한 뒤 9천900㎡(3천평)를 또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4만9천500㎡(1만5천평)를 양보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4만9천500㎡(1만5천평)를 양보하는 대신 A사와 복지부, 충청북도 등과 합의해 250%인 용적률을 400%로 상향하는 것으로 A사와 LH공사와의 토지공급 계약서에 용적율 상향시 토지대금 40억원정도를 추가 지급하기로 명기되어 있으나 복지부와 산단공,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회의에서 특혜우려가 있어 용적률 상향은 이뤄지지 못했다.

/ 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