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한의약단지 부지 특혜의혹 진실은 - 복지부 '노코멘트' 해결책은

"복지부, 민원해결 의지 보여야"
상업용지 토지주들, 용도 변경 대안으로 도시계획의심의 요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담당자인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의 류수생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도가 되면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설명하기 곤란하며 어떠한 자료나 멘트도 해 줄 수 없다"며 "이는 개인입장이 아닌 복지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는 우선 여유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6대 국책기관이 입주한 곳과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한 4만9천500㎡(1만5천평)를 지원시설용지 분양가인 평당 98만원 보다 훨씬 낮은 조성원가 수준에 취득했다.

당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기관 비축토지로 토지공사와 계약해 평당 조성원가 수준인 49만4천원대에 이미 A사가 분양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A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원시설용지에 대형 물류시설과 호텔의 건립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A사는 지난해 6월 산단공에 입주계약변경 요청 시 사업계획에 이를 모두 반영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물류시설과 호텔은 막대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구조가 불투명하고 자금회수 기간이 오래 소요돼 꺼리는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후사정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복지부를 최대 수혜자로 볼 수 있다는 추론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혜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복지부가 노코멘트로 나서자 토지공사와 청원군, 산단공 등 관련기관들도 전후사정 및 관련서류에 대해 공개하길 꺼려하며 한 걸음 물러서는 듯 한 입장을 취했다.

이 들은 하나같이 정부부처와 관련된 사안인데 괜히 이렇다 저렇다 불필요하게 말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서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개발계획변경당시 한의약단지 삭제와 관련해 관련기관들이 공문으로 입장을 표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당시 상업용지 기능과 중복이 되서는 안 되고 특혜시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공급가격 재 산정 및 민원대책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관계기관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한의약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용지 중 한의약단지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지난해 7월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관계기관들의 예상대로 인근 상업용지 토지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A사가 지난해 6월 산단공에 요청해 협의 중인 입주계약변경은 해를 넘기고 있어 A사도 사업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당초 이 지원시설용지는 오송단지의 바이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0년 12월 1일 중국 북경에서 한의약단지 조성을 위한 한·중 합작의 한의약 단지 유치 등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부지용도는 한의약단지로 지정됐으며 지원시설용지이지만 공공적인 성격의 부지로 인식됐다. 이 부지를 제외한 지원시설용지가 정부부처 및 각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업용지 토지주들은 사업 초기 당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용도가 변경된 만큼 대안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의약단지 용도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삭제 될 때 단서조항으로 '개발계획변경으로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복지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상업용지 토지주는 "개발계획 변경 당시 관계기관들이 하나같이 우려를 나타냈는데도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처리한다'는 단서조항만 달아놓은 채 변경을 강행한 복지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지원시설용지의 입주업종과 A사의 사업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인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