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격랑 속의 무상급식

또 다시 선거철인가 보다.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 교육 분야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작 교육정책 경쟁은 사라졌다. 온통 무상급식 공방뿐이다. 야권의 공세에 허둥대던 여권은 궁리 끝에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로써 무상급식은 별다른 검토 과정도 없이 이번 선거판의 대세가 돼 버렸다.

***재원확보 돼야 정책도 효과

민주당 등 야권이 먼저 무상급식을 간판공약으로 내걸었다. 표심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의 많은 후보들도 호응했다.

내 아이에게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것을 뿌리칠 학부모는 별로 없다.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싫어할 부모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정국에서 무상급식이 갖는 파괴력은 어느 때보다 크다. 보다 많은 내 자식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배격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전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진행하려면 연평균 1조5천억∼2조원의 예산이 든다. 과연 충당이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51조원에 이른다.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공약이 근시안적인 정치권의 발상이란 비판은 여기서 나온다.

얼마 전까지도 무상급식은 정치권에서 촌각을 다툴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어느 지방 교육감의 주장에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왔다. 세종시 말고 다른 정치적 이슈가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초중생 전원 무료급식 주장이다.

좋은 정책이라면, 대체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의아스럽다. 무상급식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특수계층에 한정돼 '낙인효과'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사실 지금의 방법은 지원받는 학생들에게 자칫 '눈칫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써 실시돼야 옳다.

무상급식이 지닌 사회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전면 실시에는 필요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한 마디로 너무 큰 부담이다. 충북의 경우 2012년까지 278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급식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저소득층 전원을 포함해 7만6천11명에 달한다.

예산은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예산의 특정 분야 집중화는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투자 균형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무상급식 문제도 결코 다르지 않다.

선거철에 유권자의 표심 자극에만 의존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먼저 면밀하게 따져야 할 대목이다. 정치권은 무상 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곳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나라경제나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나 공약은 곤란하다.

무상급식은 참으로 좋은 정책이다. 어쩌면 국가 의무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면밀한 재원대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던질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예산 수준이 안정돼야 정책도 실효성이 있다. 정치권은 재원마련 대책부터 내놓고 정책 평가를 받아야 맞다.

***국민 주머니 터는 일 없어야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과거의 정책 오류에서 비롯됐다 해도 전혀 틀리지는 않다. 그런 논리에서 오늘의 과다한 부채는 내일의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경남 합천군 같은 경우도 있다. 합천군은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천700여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 재정이 남아돌아서는 절대 아니다. 합천군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하다.

어려운 아이는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급식은 아직 시기상조다. 무리한 무상급식 시행은 자칫 '더블 딥'을 유발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오기 힘들다.

무상 급식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주머니를 또 털어야 한다면 무상급식은 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