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얌체 체납차량 족쇄 채운다

고질체납차량 중심 번호판 영치 기동팀 운영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권오복)는 구청과 읍·면·동 담당 직원 15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운영한다.

현재 서북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5억 원 규모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특수차량을 이용 시행하는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일명 자동차 족쇄로 불리는 자동차 운행 잠금장치를 활용하게 된다.

자동차 운행 잠금장치 도입은 일부 체납차량이 번호판을 납땜하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북구는 자동차 운행 잠금장치를 5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 중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잠금장치와 함께 압류봉표를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도·폐업된 법인 소유의 차량이나 상습 체납차량이 천안시를 벗어나 운행하고 있는 소위 '대포 차량'에 대해서도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의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자나 생계형 자동차가 체납된 경우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장을 부착하고 분납 등의 방법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천안/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