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이상 상향이 확실시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하락하기만했던 공시가격이 상승 전환되면서 '세수 확보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19.08%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대로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17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 변동폭을 보면 세종이 70.68%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순이다. 충북은 전년대비 14.21% 상승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수년째 하락하던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는 데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40% 하락했다. 2019년은 전년대비 8.10% 하락했고, 2018년은 전년대비 2.91%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
[충북일보]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현 사태에서 충북도 예외일 순 없다"며 "도내 선출직과 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 실태를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실한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받치고 있을 때 각종 권력자들은 국가의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고 불로소득을 챙겼다"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충북에서도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신규로 개발될 때마다 어김없이 '땅콩 주택'이 등장했고, 빽빽한 나무숲을 볼 수 있었다"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도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테크노폴리스·오송3국가산단·넥스트폴리스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고, 시기도 한정적이다"라며 "조사 대상은 특정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청주시만 보더라도 공무원 3분의 1이 친인척이고, 부부 공무원은 300쌍에 달한다"라며 "비밀스러운 업무추진이 힘들고, 각종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넘쳐난다
[충북일보]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세종시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71%나 오른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과 9월 각각 부과될 재산세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세종시의 인구 증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 작년 매매가 45% 올랐는데 공시가는 71%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 다음달 5일까지 예정으로 16일부터 이해 당사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안)은 19.08%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22.7%)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상승률은 5.98%였다. 올해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순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69.0%)보다 1.2%p 높아진 70.2%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
[충북일보] 세종시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들어설 유일한 아파트 단지(총 660채)는 토문건축사사무소(서울 송파구 문정동)가 설계한 작품을 바탕으로 계룡건설(대전 서구 탄방동)과 대흥(세종시 대평동)이 함께 짓는다. 작년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설계 공모를 진행한 세종시는 "참가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출품한 '들꽃찬가(家)'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품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개방형 구조, 중심부에 타워(탑) 형 주거동을 배치한 점 등이 심사위원들에게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당선된 업체들은 오는 18일 세종시와 아파트 부지 매매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이르면 올해안에 분양을 거쳐 2024년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2채(30.6%) △84㎡ 377채(57.1%) △101㎡ 79채(12.0%) △114㎡ 2채(0.3%)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210314-조치원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설계 - 세종시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총 660채
[충북일보]충북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서민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충북의 3월 2주 기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8개 도지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충북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에대해 '폭등(暴騰)을 넘어 광등(狂騰)'한 수도권과의 갭(Gap)을 메꾸려는 투기세력의 난입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3월 2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가운데 수도권은 0.29% 상승에서 0.28%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 8개 도 지역은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14% 상승했다. 특히 충북은 8개 도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인 0.25%를 기록했다. 앞서 충북은 지난 3월 1주(1일) 조사에서 0.22%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일주일 새 상승폭은 0.03%p 확대됐다. 충북은 7개 권역(청주 4개 구,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가운데 흥덕구를 제외한 6개 권역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권역별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충북일보] 음성군은 이달 26일까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한다. 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하기로 했다. 군청 담당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가격을 조사했다. 감정평가사는 지난달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한다.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부터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검증은 국·공유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토지 23만248필지 중 14만451필지에 대해 지가를 검증한다. 해당 토지들은 개발사업 지역, 용도지역 변경 필지, 신규 필지, 전년지가 대비 변동률이 큰 토지이다. 군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
[충북일보] 내 집 마련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요즘 전세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세로 집을 들어갔다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씨는 보증금 4천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던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난해 연말 퇴거할 계획이었다. A씨는 퇴거를 준비하던 중 임대인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낸 채권추심 금지명령서를 받았다. 채권추심 금지명령서는 A씨가 거주 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에 발송된 상황이다. A씨가 부랴부랴 확인 해 보니 임대인 앞으로 각종 은행, 제2금융권, 캐피탈 등에 건물을 담보로 채무가 쌓여있었다. A씨는 "현재 이 건물에 보증금을 받아야할 집이 5곳"이라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5천 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1천500만 원이 지급된다. 본인은 그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그간 일해오며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 중 보증금이 4천만 원이다. 이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지금 일단은 기다리고있는 수밖에 없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 독촉할 수도 없도록 채권추심 금지명령까지 송
[충북일보] 전국 부동산 경매시장이 봄바람을 타고 '급소생'하는 분위기다. 충북도 앞선 시기보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등이 상승했지만, 타 지역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의 '2021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9천983건, 낙찰 건수는 4천346건으로 43.5%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2월 낙찰률 43.5%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직전 최고치는 2017년 4월 43.0%다. 앞서 2021년 1월 낙찰률 42.8%보다는 0.7%p 상승했다. 2월 낙찰가율은 77.9%를 기록했다. 전달 76.3%보다 1.6%p 상승했다. 전체용도(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모두 불장(Bull場·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는 형상)이 이어진 가운데 주거시설 경매시장 활기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거시설 경매 참여를 꺼렸던 투자자들이 속속 복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월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건수는 4천475건, 낙찰건수는 2천53건으로 45.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0.6%다. 업무·상업시설은 1천659건의 경매가 진행된 가운데 58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1%,
[충북일보] 충주시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다. 시는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개년 계획으로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5만6천955필지와 지난해 잔여 물량 4천195필지를 포함한 총 6만1천150필지(9천685ha)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필지에 대해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공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농지원부 정보를 현행화하고 불일치 시 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우선적으로 농지은행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농지 이용 실태조사도 연계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업 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전국 주택사업자들은 올해 1년간 아파트 분양 사업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유망할 지역으로 세종을 꼽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분양 사업 유망지역 지수'를 조사한 결과 200점 만점에 △서울(174.2점) △세종(160.6점) △경기(160.3점) 순으로 높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155.9점으로 17개 시·도 중 5위였다. 하지만 충남(96.0)과 충북(79.2)은 각각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올해 3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기준치(100) 이상인 지역은 △대전(108.6) △서울(107.8) △세종·경북(각 106.2) △울산·경남(각 100.0) 등 5곳이었다. 충남(91.6)과 충북(81.8)은 각각 전국 평균(95.0)보다 낮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 유망지역,세종이 비수도권 1위 3월 분양경기지수는 대전·서울·세종 순으로 높아 전국 주택사업자들은 올해 1년간 아파트 분양 사업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유망할 지역으로 세종을 꼽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일보]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일대에 1천500세대의 대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군은 음성읍 신천리 일원 13만3천972㎡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곳에는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 821세대, 민간분양 698세대 등 모두 1천51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공공청사,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조병옥 음성군수가 2019년부터 LH를 수차례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제안해 결실을 맺었다. 민간임대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는 음성읍 신천리 일대 국유지는 민간자본을 유치, 산업단지를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25년간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감소해왔던 음성군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군수는 "신천리 일원이 산업단지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가 없어 장기간 답보상태로 있었다"면서 "아파트 공급 부지 주변에는 반다비체육관, 음성생활체육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충북일보] 청주시가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관련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 처분의 정당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는 주민과 토지주 등의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이후 주민 의견조사에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으나, 조합은 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정분담금 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