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일자리와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지난 5월 기준 105곳이다. 전체의 46%에 달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지역별로 올해 처음으로 제천과 음성이 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옥천과 영동, 단양은 소멸위험진입단계,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폭이 커진다는데 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지역소멸 위기 원인을 찾아내 분석해야 한다. 충북도내 지자체를 예로 들어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위기, 일자리 질의 공간 불평등, 비수도권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세대 지역공동체 구성이라고 봐도 괜찮다. 당연히 5G·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 시티·케어·공장·팜·스쿨의 집적화다. 기존의 도시발전 모델에서도 탈피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권역별 대응 강화와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치료제·백신 개발 전까지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고강도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 누적 등으로 지속적 억제는 사실상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수용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개편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상황과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다.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을 위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금지'도 개선돼 반갑다. 물론 세분화된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홍보와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외 밀집·밀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다수 사람들이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코로나19와 장기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해진 기준대로 정밀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영업장들도 방역의 원칙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적용해야 한다. 최근 들
[충북일보]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구태가 반복됐다. 폭로와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다. 막말·욕설·몸싸움 등으로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렸다. 어김없이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 준 채 끝났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를 앞세웠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전을 이어갔다. 여야 할 것 없이 무책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방탄 국감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준비가 부족해 스스로 예고했던 '야당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국감 초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 공방으로 소진됐다. 후반부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뒤덮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왜 국감을 하지는 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국감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단 지금처럼 특정 기간에 몰아서 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이 상태에선 정쟁을 우선하는 맹탕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직접 견제수단이다. 거의 유일하다. 이런 국감이 무력화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없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끝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이 가결 처리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급기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86명,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 다만 정 의원은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재차 심사해 최종 발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자로 기록됐다.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모두 58건이다. 이 가운데 가결된 건 14건(정 의원 포함)이다. 첫 사례는 2대 국회에서 간첩사건에 연루된 양우정 전 의원이다. 이후 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 전반이 어렵다. 저성장 시대가 이어지며 청년세대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꿈을 펼치는 청년들의 거점도시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충주시는 최근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재생 분야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00년부터 진행돼 왔다. 매년 전국 시·군·구의 1년간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 및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성내충인동 도시재생사업의 청년가게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실적을 중심으로 계획의 창의성, 사업의 성과,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도시대상 우수사례 부문에 제출했다. 앞서 충주시는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년가게 운영과 유지관리,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제시했다. 한 마디로 도시재생사업에 청년들의 삶을 직접 연결하고 있다. 올 초 '청
[충북일보] 조류독감(AI)은 이제 겨울철이면 여지없이 창궐한다. 사람에게 번지는 독감처럼 가금류에 번지곤 한다. 보건당국의 분주한 방역에도 해마다 전국이 초토화된다. 그 때마다 충북도 심한 피해를 입었다. 충북은 올해도 AI 비상이다. 최근 인접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고병원성 AI 주의보'를 내렸다. 21일 분변 채취, 25일 AI 확진 판정, 26일 고병원성 AI 주의보 발효 등 나름 신속한 조치였다. 하지만 도내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언제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오리 입식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바이러스는 H5N8형이다. 지난 2014년 충북 가금류 농가를 초토화 시킨 것과 같은 종류다. 당시 충북에서는 AI로 인해 닭·오리 등 가금류 180만여 마리가 살처분되거나 폐사했다. 지난 2016년에는 같은 H5형의 변종인 H5N6형 AI 바이러스가 청주·충주·음성·진천·괴산·옥천 등에서 창궐했다.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39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충북도에서 사용한 방역 예산만 해도 304억 원에 달한다. AI는 야생조류는 물론 가금류에도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다시 충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나섰다. 지난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방법원(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는 2천662건"이라며 "같은 기간 2천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일 성명을 내고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당위성은 너무 많다. 충북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160만 8천여 명이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모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업무까지 병행하는 청주지법의 사건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아동보호사건도 마찬가지다. 가정법원 업무는 아주
[충북일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시다발적이어서 국민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겹쳐 더 심각하다. 질병관리청은 접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25일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사망신고 건수는 48건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한해 평균 2건이었다. 올해처럼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았다. 발열, 구토 등 각종 이상반응 신고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올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430여건이다. 접종을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예년에 비해 서너 배에 달한다. 물론 올해 접종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영향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해도 역학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들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 접종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령 부모의 접종을 말리는 사람도 있다.
[충북일보] 독감백신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백신 불안증을 호소하는 시민이 한둘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현재 독감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례로 질병관리청에 모두 27건이 보고됐다. 충북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선 모두 4건의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21일 오전 10시 4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한 인도에서 A(18)양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A양은 이날 오전 분평동 한 가정의학과에서 독감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나온 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양은 병원 치료 후 당일 퇴원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충북도에 접수된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신고 건수는 모두 42건이다. 매년 수천만 명이 지속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아 왔다. 그런데 이번엔 좀 사정이 다르다. 잦은 사망사고로 과도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공포다. 일부에선 아예 예방 접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잇따른 사망 소식에 접종예약 취소 사태가 빈발하
[충북일보]코로나19 창궐 10개월이다. 반복되는 역사의 무서운 사실을 깨닫는다. 페스트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의 21세기 대유행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세계 각 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발전한 문명에서 생긴 아이러니다. 최근 각 지역의 삼림욕장 등 숲 시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다. 일단 숲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다.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주는 물질도 있다.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다양한 동·식물은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다양한 자연의 소리는 마음에 평화를 준다. 높은 산소량과 맑은 공기는 최고의 건강 요소다. 적당한 햇빛은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게다가 숲에는 소나무 등이 내는 피톤치드가 많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물질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도심에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다. 어느 때보다 산과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다. 숲
[충북일보] 등교수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 돌봄 공백 우려는 덜게 됐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걱정은 크다. 교내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수업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충북에서도 전교생 800명 이하의 유·초·중·고교가 19일부터 전체 등교하고 있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18개 전체 유치원과 30학급 이하 또는 전교생 8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한다. 30학급과 전교생 800명을 초과하는 학교라도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면 된다. 도내 10개 특수학교도 전체 등교수업으로 전환된다. 물론 전체 등교 가능한 학교도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도내에는 30학급을 초과하고 전교생 800명이 넘는 학교는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40곳이다. 충북에선 학생 수 800명을 넘지 않는 410개 학교, 전체의 86.9%가 전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방역이다. 전면 등교로 교실이나 급식소 등 교내 밀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충북 명문고 설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고교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전국 꼴찌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 중 46%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27%)와 경기도(15.9%)가 압도적이다. 부산시(3.2%)와 대구시(3.1%), 인천시(3.1%)가 뒤를 잇고 있다. 학교를 기준으로 봐도 비슷하다. 지역별 상대평가가 가능한 '고3 학생 1천 명 당 서울대 입학생 수(2020학년도)'의 경우 충북은 3.1명으로 전국 꼴찌다. 물론 서울대 진학률이 교육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다. 서울대 진학률 하나만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차이를 알 수 있다. 충북교육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명문고 부재가 만든 현상으로 해석되기 십상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충북교육을 위한 올바른 성찰의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을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