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극복 진천군을 배우자

［충북일보］'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 각종 일자리와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지난 5월 기준 105곳이다. 전체의 46%에 달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지역별로 올해 처음으로 제천과 음성이 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옥천과 영동, 단양은 소멸위험진입단계,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폭이 커진다는데 있다.

정부는 가장 먼저 지역소멸 위기 원인을 찾아내 분석해야 한다. 충북도내 지자체를 예로 들어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위기, 일자리 질의 공간 불평등, 비수도권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세대 지역공동체 구성이라고 봐도 괜찮다. 당연히 5G·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 시티·케어·공장·팜·스쿨의 집적화다. 기존의 도시발전 모델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남성 중심의 제조업, 대도시 중앙집중형 인구유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마트한 일자리, 중소 도시 농어촌지역 중심의 분권형 인구 유입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다양성·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대도시의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진천군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진천군은 지방소멸 위기시대 속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세를 보였다. 역대 최대 상주인구를 돌파했다. 자연스럽게 친환경 미래도시 시 승격을 앞당기게 됐다. 진천군에 따르면 상주인구는 지난달 31일 기준 외국인 5천806명 포함해 8만8천896명이다. 역대 최대인구였던 1965년의 8만8천782명을 경신했다. 이 같은 진천군의 인구는 조선 고종 32년인 1895년 진천군 개청이후 125년 만에 역대 최대인구다. 진천군의 비약적인 인구증가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16년 송기섭 진천군수 취임 이후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 송 군수는 군정 전 분야에서 인구유입에 방점을 둔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과 고용, 주택,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했다. 그 결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주택공급,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다. 결국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지역발전의 기초가 자연스럽게 다져졌다.

충북 등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사안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는 곧 국가소멸 위기와 같다. 지방이 사라지는데 국가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충북도 등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떠나는 지방이 아니라 정주하고 싶은 지방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게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소멸 과정은 어느 곳이나 비슷하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특별법'부터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 국가나 지자체를 통한 특단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세금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고향세 도입도 인구소멸 극복에 좋은 방법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지역 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충북도가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주 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을 바꿔야 한다. 유동 체류 관계인구 개념의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한 충북도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중소도시가 재생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특례시만 반대할 게 아니다. 지역에 맞는 지역중소도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