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오송 참사와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시 책임(자)을 명확히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지하차도 및 공동주택 등 지하공간의 수방기준 적용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당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수방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여부와 충족여부에 따라 점검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설계나 시공 시 적용해야 할 기준 중심으로 규정됐 있고, 일단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로 인해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더
［충북일보］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112신고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천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해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0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112신고법으로 경찰이 긴급조치권한·긴급출입권한·피난 명령권한 등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를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
［충북일보］ 무료주차장에 오랜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을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자동차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반품·하자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외제 차량 1천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같은 일을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했다.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활동 등이 포함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지난 6일 늦은 오후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춘희(전 세종시장) 상임고문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두 원로와 핵심당원 150여 명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개최된 토크콘서트에서 메가시티, 검사탄핵, 선거제도(병립형·준연동형), 세종의사당 건립방향 등 각종 정치현안과 세종시정을 주제로 90분간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총선이 넉 달 남은 지금부터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하자"라며 당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은 "진실, 성실, 절실한 태도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자"고 인사했다. 특히 이춘희 전 시장은 "여당에서 내세운 메가시티는 사전에 당사자 간 논의나 절차 없이 발표된 정책으로 진정성이 없다"며 "이미 지나치게 과밀한 서울을 더 키우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경제부터 규모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조직과 세제, 학군을 손봐야 통합절차가 가능한데 그 점 또한 간과했다"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7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민주당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다수의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했다. 충북도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4개 강의로 진행했다. 먼저 최보기 북칼럼니스트가 제1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와 제2강 '대중 메시지 작성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이 제3강 '2024년 충북 유권자 지형'과 제4강 '데이터 기반 골목선거의 필요성과 실사례'를 강의했다. 한편 충북도당은 이날 교육에 이어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령,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은 동남4군의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1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은군은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10억), 회인면 지바우천 수해복구 정비(10억), 중부권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6억), 망우리·동화 저수지 보강공사(2억) 등 총 28억 원이다. 옥천군은 옥천읍 교량(마암과선교, 삼금교, 금구교, 삼양2교) 보수공사(5억), 옥천읍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5억), 양수리·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5억),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4억), 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3억),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옥천읍 삼양교 보수공사(1억) 등 총 25억원이다. 영동군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11억), 리도 209호선 위험도로 정비(8억),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9억) 등 총 28억 원, 괴산군은 괴산 정용교 보수공사(10억), 소수 다목적체육관 건립(9억),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8억), 문광 문법교 보수공사(3억) 등 총 30억 원이다. 박 의
［충북일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여분간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키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2+2 예산안 협상을 시작하고, 20일 본회의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항목별 감액과 증액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몇 가지 감액이 제기된 사업과 증액 요구된 사업들을 전체 패키지로 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 특히 R&D(연구개발) 사업은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우리 당에서도 제기를 했다. 정부와 협상해 증액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예정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획정안대로 지역구 수가 변동이 없으면 충북 도내 선거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은 전체 지역구 의석수의 변동 없이 일부 시·도만 국회의원 정수와 자치구·시·군 내 경계 등이 조정됐다. 먼저 지역구는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같다. 다만 서울과 전북이 1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증가했다. 충북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유지됐다. 지역구 수가 이대로 확정되면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치르게 된다. 이럴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와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를 따지는데 충북은 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로 규정하고 있다.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이다. 충북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북부권 당원대회가 6일 충주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박지우 충주시지역위원장, 이경용 제천시·단양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충주와 제천·단양지역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손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북부권 당원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충주 출신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제 개헌'이란 주제 특강을 했다. 퇴임 후 서울에 거주 중인 그가 지역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6일 민주당 충북도당 노인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두 번째다.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도 '우리가 알고 국민이 알아야 세상이 바뀐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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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8일 13시 34분
